MokaHoliC.com :: 이제는 '국보법'을 넘어서자!

2004/09/06 11:34

이제는 '국보법'을 넘어서자!

'국가보안법'..

요즘 국가보안법 존폐여부를 놓고 말들이 많다.
여당에서 폐기/개정 논의를 하고,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의견을 내 놓고..
게다가 대통령까지 한마디 했다고 한다.

[국보법 전문보기] : http://antinsl.jinbo.net/nsl_full_text.html

말로만 듣던 국보법에 대해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다.

국보법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 사용되는 법이라면야 문제가 없어보인다.
단, 문제가 없어 보이는 법이 권력을 가진자에 의해, 혹은 사법부에 의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는 느낌이다.
위의 이유로 인해 지난 50여년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민주주의 탄압'의 대명사로 사용되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국보법의 독소조항만 개정하면 되지 왜 폐지하려고 하냐고 한다.
그렇다면 반문해보고 싶다.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국보법을 폐지하고 국보법의 필요한 부분을 기존 형법에 포함시키면 안되는가?

'국보법'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보법'이라는 명칭을 좋아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없으면 나라의 안보는 무너진다고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60만 군인들은 무엇인가?

국보법은 일개의 국가로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 유용한 법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처벌대상과 처벌내용의 모호함은 악용을 일으킬 수 있고,
악용을 일으켜 왔다.
이제는 그 국보법을 폐지할 때가 된 것 같다. 아니 그 시기가 한참 지난거 같다.

처음 제정될 당시 '한시적 법'으로 제정된 것이 50년을 끌어왔으니..

[이거 읽어보세요] http://blog.naver.com/tcasuk.do?Redirect=Log&logNo=400055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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