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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단계에까지 이른 과잉투자, 단기로 자금을 끌어와 장기로 빌려주는 만용이 그 단적인 예였다.

그렇다면 외환위기의 진정한 수습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체질 개선이 그 핵심이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당시의 정책담당자는 고속성장의 시대로 돌아가기 위한 시대착오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 대표적 예가 카드사용 촉진, 벤처붐 조성, 건설경기 부양 같은 무리한 정책들이 었다.

당시의 정책담당자들은 중증의 고속도로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중병들은 그런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남긴 불행한 유산 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런 실패에서 아무 것도 배운 바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

정책담당자나 사회여론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고속도로 증후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불황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들을 보면 조급증의 산물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다.

전국 곳곳에 골프장을 만들어 부자들이 지갑을 열게 만들자는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고액과외를 전면 허용하거나 서울 중심에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카지노 거리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내수 촉진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지금 당장 내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방안은 없다 .

40세도 되기 전에 이미 퇴직을 생각해야 하고,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적응해 새로운 소비양식을 찾아내기 전에는 어떤 정책도 무용지물일 뿐이다.

사실 지금의 내수 침체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신이 없을 정도로 모두가 흥청망청 써대지 않았던가.

지금의 내수 침체는 그와 같은 내수 과열의 반작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언제까지나 그때처럼 흥청 망청 써대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투자 부진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잉투자의 잔재를 완전히 털어내기 전에는 투자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없다.

투자 부진의 이유로 여러 가지를 들지만 문제의 핵심은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전통산업은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첨단산업에서는 역량이 부족한 처지다.

억지로 투자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동원하면 경제의 다른 부문에 주름살만 더 늘어날 뿐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 필요성마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나쁘기 때문에 일단은 최악의 고비를 넘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과도한 개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지난 몇 년 간의 경험은 성장률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려는 탐욕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고속성장의 신화는 더 이상 현실성을 갖지 못한다.

이 시점에서의 합리적 정책은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느리지만 안정된 성장의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정도를 걷는 정책운영 그 외의 해답은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조급한 마음에 외환위기 직후의 실책을 또 다시 반복한다 면 우리 경제의 앞날은 더욱 어려워질 따름이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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