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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에서 "EU 대북인권결의안"이 통과가 되었다. 한국 정부는 기권을 했다. 예견된 수순이지만, 한나라당과 보수 단체들은 "인권 정부이기를 포기했다"는 성명을 내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EU 대북인권결의안"은 잘못된 것이 없다. 아니, 세계 국가들은 그것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으며, 그만한 책임도 있다. 그리고 분명히 북한의 인권 상황은 '잘못된' 것이며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한 당연한 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기권을 했다는 것이 문제인가?


정부의 이번 태도를 비판했던 자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은 북한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원하는가? 쉽게 얘기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보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그냥 겉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기 원하는가?

물론 두가지 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다. 하지만, 정동영 통일부장관 겸 NSC 상임위원장이 말했던 것 처럼 “(북한인권문제 해결 방도는) 북측을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

올해 초에 미국에서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가 통과되었다. 그 결과는 이 법안에 반발한 중국측의 엄중한 국경통제와 동북3성지방의 철저한 검문과 단속 등으로 오히려 더 많은 새터민(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의 법안으로 인해 이익을 본 곳은 북한 지원 단체들 뿐이었다. 많은 NGO들은 이 법안으로 인해 더 많은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북한 주민들은 더 힘들어지게 되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목적과 과정을 혼돈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그 누구보다도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북한 인권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할 가장 큰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 방법이 "대북 인권결의안" 같은 곳에 찬성을 하는 것만은 아니다.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작은 것은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정책은 '전략적'이어야 한다. 그 outcome이 어떨지를 예견해가며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이 초창기 엄청난 저항을 받았고 '퍼주기'라는 오명까지 쓰며 야당의 공세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공격을 하는 야당의 선두주자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경제투자 협력을 맺고 하지 않는가?

김영삼 정부와 같은 냉탕 온탕을 반복하는 대북정책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남북 통일은 남북 당사자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남게 된 것은 북-미간 대화와 KEDO 사업의 남한 부담이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은 이익은 하나도 없이 닭쫓던 개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역사 속에서 그런 교훈을 얻었다면 그것을 반성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

수많은 기독교 단체와 교회에서 북한 인권을 부르짖는다. 좋다.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히 알아두자.. 북한 인권에 정부가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하지 말자.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서 북한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반김반핵 시위 같은 곳에 참여한다고 북한이 변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을 사랑한다는 구호아래 북한=공산당=좌파=현 정부 이런 이상한 등식으로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북한 지도부와 북한 주민을 구분해서 생각한다고 하면서 정작 북한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려면 우리가 반드시 통해야 하는 통로는 좋든 싫든 북한 지도부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내 추측이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 여러나라들이 대북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좋게 볼 것이다.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나라가 대신 해주기 때문이다. 제발 이런 '전략적' 선택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자.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악용하지 말자.. 제발..

UN 대북 인권 결의안 전문 보기..

정리하면.. 한국정부가 해야할일은 대북결의안에 찬성하는 일이 아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해서 근본적인 내부 변화를 일으키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열심히 북한에 대해 인권 변화를 촉구해야한다.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역할은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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