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대학부 홈페이지에 북한에 대한 어떤 글이 올라와서..
나를 흥분시켰던 글 때문에..
답글을 쓰다보니.. 엄청 길어졌다..

딱히 글의 틀을 안 잡고 적었던거고..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지도 못했다..

아쉽지만.. 그래도 이만큼 글로 적었던 적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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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학년 목정환입니다.
재한 형제님께서 쓰신 글을 잘 읽었는데요..
크리스찬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우리가 정말 취해야 하는 태도에 대한..
큰 시각차가 있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형제님의 글을 읽으면서.. 분노에 가득한 느낌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대학부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도 하고..
함께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싶기도 해서..
반박하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다소 글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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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글은 어떤 단체의 사상이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 대북관의 문제에 있어서..

대북관의 문제는 현재 남한사회의 주요 분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반공 이데올로기'하에서 자라온 세대와, 그 이후에 자라온 세대 간의 북한에 대한 인식차가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반공'은 기본적으로 '미움'의 정신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기 때문에 너는 나의 적이다.. 라는 논리가 '반공'의 정신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무신론 사상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는 수용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하지만, 믿는자로서 공산주의에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공'이 국시이고, 북한이 주적이었던 80년대까지의 분위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산주의가 무엇이고 북한의 실상은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은채..
공산당은 뿔이 달렸고, 북한사람은 다 죽여야 한다는 '증오'만을 강조했던 시대였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분위기는 북한에서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남한사람들은 굶어죽고 있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믿게하는 세뇌정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우리나라가 지켜야 하는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보다 훨씬 우월한 체제라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을 해준 바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체제경쟁을 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논리 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중앙집권적 통치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체제경쟁이라는 '의미 없는'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
70~80년대에 북한과 전혀 관계 없이 '민주화'를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북한과 내통하려 했다는 죄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은 한두가지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70년대부터 '김일성 유일체제'로 기본적인 공산주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수정했던 것과 똑같이..
남한도 70년대부터 '유신체제'와 같은 민주주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수정해서..
각자 통치세력이 원했던 '장기집권'을 위해 서로간의 '불신', '위협', '증오'를 사용하였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남북간의 화해가 정착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과는 너무나 다른 북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에는 뿔 달린 공산당은 없지요.. -.-+
북한 사람들이 세뇌당한 만큼.. 남한 사람들도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한 '증오'와 '불신'으로 세뇌당했던 것입니다.

즉, 80년대 혹은 90년대까지 지속되어오던..
남한의 '반공'에 의한 대북관은..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대동단결의 기제'가 아니라..
남한도, 북한도 똑같이 집권세력의 통치 수단으로서 사용된, '세뇌'에 의한 '증오'와 '불신'의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2. 집권세력과 북한 주민과의 구분에 있어서..

80년대까지만해도 앞서 말씀드린 '반공 대북관'에 의해..
북한 주민과 집권세력을 구분하는 시도는 곧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자로 여겨졌었습니다.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한다'라는 구호를 걸었다가는 바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소리새도 없이 안기부 지하로 끌려갔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집권세력'과 '북한 주민'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년전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집권세력은 때려 잡아야 하고, 북한 주민은 살려야 한다는 논리로 기존의 '대북관'을 수정한 것 뿐이었습니다.
정작, 북한 주민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집권세력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집권세력에 대한 공격만을 퍼부어서, 결국 북한 주민을 돕는데는 실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지도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중에 하나는..
북한 지도부는 모두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국제무대에서나 북한 국내 정치가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 아닌..
자신들의 정권 유지, 체제 유지를 목표로 삼고 치밀한 정책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북한 지도부를 대할때..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고려하며 우리 나름대로의 치밀한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지난 2004년 미국 의회에서는 N.K Human Right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북한 인권에 대한 강한 성토와 함께 탈북자들을 돕는 인권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말 좋은 법안이고, 꼭 실현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 뒤에.. 중국은 본 법안이 중국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했고.. 북한도 더 강한 반발을 하며..
오히려 중국-북한 국경에 더 많은 수비대가 배치되었고..
중국은 탈북자 검색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사정없이 북한으로 강제송환해 버렸습니다.
(이는 국제법상으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중국에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우 타당한, 정당한 법안이었지만.. 정작 결과는 북한 주민을 돕기 보다는..
국경 검색이 더욱 강해지고, 상호 불신만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은.. 엄청난 지원금을 받은 인권단체들이었습니다.
정작 북한 주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가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 10:16)
한 지도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이 치밀한 만큼 우리도 치밀하게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혹자는 불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려야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3. 북한의 붕괴에 있어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죽어가던 북한을 살린 것이 햇볕정책이다'라는 말씀은..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죽어가던 북한 주민을 살린 것이 햇볕정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바꿔야 한다는 데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한 주민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북한 집권세력입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압박정책만을 쓴다면..
그 밑에서 북한 주민들은 더 괴롭기만 합니다.

형제님의 말씀처럼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가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서 그들을 다 도울 수 있을 것이고 생각하시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이 붕괴가 된다면.. 북한 땅은 엄청난 내전의 상황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나 국제관계상 북한 지역은 아마 남한 정부가 손댈 수도 없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자국의 국익에 의해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은.. 미국, 중국, 일본은..
북한 지도부가 붕괴가 되어버린다면.. 아마 그곳에 자신들이 원하는 성격의 정부를 세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북한 주민들의 소망에 의한 정부가 세워질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이 붕괴되면 그 곳이 남한정부의 관할 하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나라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북한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북한 정권이 옳은 길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는 틀렸으니까 망해야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상관 없는 두 나라 사이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기업 무를자"의 형제 나라인 남한이 북한에 대해 갖어서는 안되는 생각입니다. (룻3:13)

북한이 붕괴되었을 경우에..
그 땅에서 일어날 내전.. 그 소용돌이 속에서 밀려들게 될 북한 난민들..
이전 베트남전에서 보았듯이
수백만명의 난민들이 전 세계를 떠돌며 받게 될 또다른 고난과 수모..

정말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됨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북한 주민을 위한다는 생각입니까?
또 다른 전쟁의 참화는 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4. 햇볕정책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지도부의 목적은 정권 유지입니다.
그들은 정권유지를 위해서 모든 제도를 만들었고.. 폐쇄적인 사회를 만든 장본인 들입니다.  

하지만.. 폐쇄사회는 경제적으로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고..
내부적 생산력 저하 등으로 인해 북한도 변화의 발걸음을 스스로 내딛게 되었습니다.
여러 경제정책과 신의주 특구 등을 내놓으며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90년대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은..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기 싫어하는 북한에..
열번 주고서라도 의미있는 하나의 발걸음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한 한번의 발걸음이 쌓이고 쌓이면..
북한은 다시는 돌이키기 힘든 자유의 물결에 의해 개방된 국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북한 정권을 회생시키는 정책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퍼주기'라고 비난 받지만, 정작 제대로 퍼주지도 못했던 정책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차례차례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온건파', '협상파'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부의 '강경파' '군부'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을 점점 데우면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것 처럼..
우리는 뜨거운 물에 북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지근한 물에 넣고.. 점점 데우는 작업을 해야..
북한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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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 정말 길어졌는데요..
제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주장을 모두 듣고 균형잡힌 시각을 갖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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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2/03 18:01

    치밀한것입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문제를 주위환경에 의해 자신의 생각으로 적용시킵니다.

    대다수 아직 많은 국민들은

    대북정책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치닫는 국면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의 온도는 꽤 뜨거운 편입니다.

    아직 사회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다수의 지지도 얻어내지 못한편이고

    그걸 신경쓸만한 사회 분위기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햇볕정책이라고 말씀하신것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드니

    새롭군요 ^^

    • 2006/12/05 10:22

      안녕하세요^^

      종교적인 느낌이 나는 것은.. 제가 이 글 적었던 것이 제가 다니는 교회 대학부 게시판에 적은 글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얘기는 거의 쓰지를 못했지만..

      한국은 대북정책 자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정도 주변 환경이 받쳐줘야 하는데.. 어찌보면 미국 공화당정부 8년의 시간이 아마 한국으로서는 제대로된 대북정책을 이끌어내기 힘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올바른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냉탕 온탕을 왔다갔다 했던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과 같이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신뢰만 깨뜨릴 뿐입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일관성있게 정책이 진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인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죠..

      대북정책에 대한 회의나 사회 분위기는.. 어찌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과 기존 북한에 대한,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이 만들어 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북정책의 근본기조나 틀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 2006/12/06 20:15

    잘읽었습니다.
    네오콘도 가고 현정권도 바뀌게 되면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의 모든것은 후대에 누군가가 판단하겠지요.
    하지만 요즘 이런식의 토론보다는.
    수구꼴통이니 좌경용공이니 하는 말들이 오가는 인터넷이 된것 같습니다.
    한참 그런글들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댓글을 함 달아본것입니다.

    • 2006/12/07 01:15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토론 문화가 없고..
      그냥 난 맞고 넌 틀렸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문화만 남은 것 같습니다..

      며칠전 손석희 교수가 말했던 것과 같이..
      군사정권의 잔재가 우리에게 남긴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질적으로는 부하게 해 줬을지 몰라도..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악영향을 너무 많이 끼친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