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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전이었던가?
이라크전이 시작될 때 한국에서는 파병 찬반논의가 있었다.
결론은 비전투원 파병..

그로부터 6개월 후..
승리를 확신했던 미국이.. 곳곳에서 터지는 게릴라전으로 인해 전쟁 성과가 지지부진해지자..
결국은 여러나라에 파병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요청단골국가인 한국에게까지도..

다국적군의 총 지휘를 맡아달라는 지휘적 유혹과..
북핵문제 해결의 큰 축을 담당하는 미국의 무언의 압박..
거기에 언제나 나오는 50년 한미동맹의 지속을 위하여..
파병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지난 비전투원 후송시 찬성을 했던 나의 입장은 아래와 같았다.
"북핵 문제 등의 국익을 고려하여, 침략전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더러운 전쟁이지만, 비전투원을 보내고, 이라크 재건을 도우며, 부상당한 병사들과 난민들을 치료하는 인도적 측면에서 파병을 찬성한다."
하지만.. 위 문장에 지금 현실을 대입하면 남는 문장은 하나밖에 없다..
'침략전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더러운 전쟁..'

이라크 내에서 대량살상무기도 찾지 못하고, 독재자라는 후세인도 찾지 못하고..
9.11 테러 및 알카에다와의 연관성도 찾지 못하는..
그야말로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참전했던 한국군이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대로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한국이 전투병을 보내어
이라크 병사들과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이것은 국익을 떠난 문제이고, 제 2의 베트남 전쟁이 되어 죄없는 장병들만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유인태 정무 수석이 말한대로, 비록 우리가 한,미 동맹을 맺고는 있지만, 엄연한 주권국가로서
파병 거부를 말할 수 있다.
미국이 이를 이유로 북핵문제에서 초강경책으로 나오는 것은 미국의 비도덕한 책임일 뿐이다.
그리고, 이라크전에 파병을 했다해도, 미국의 큰 태도변화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참전시 12억의 중동 국가에 미움을 살 것은 뻔한 일이며, 이는 오히려 또 다른 경제성장을 어렵게 만들 뿐이다. 이야말로 국익에 반하는 행동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이 주목된다.
그의 원 모습대로라면 이번에는 파병 반대의 목소리가 맞다고 본다.
하지만..
만에하나라도 파병 찬성 의사를 밝힌다면..
지금까지 노 대통령을 지지해오던 내 마음을 비울 것이다.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더이상의 자질이 없다고 판던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

그리고, 설령 그가 찬성을 한다면..
그것을 거부할 줄 아는 의회의 판단 또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