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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군 55주년.. 2003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의 모토이다..
60만 대군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군대..

군대 밖에서 군대를 봤을때와 군대 안에서 군대를 보는 것은 천지 차이인 것 같다.
군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개혁되고 개편이 되기는 정말 힘들고,
설령 그렇게 한다 하면 내부의 반발이 장난이 아닐 것이기에 쉽게 개혁되지 않는 조직임에는 분명하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육군이 56만명 해군이 6만명 공군이 5만명 정도로 해,공군력이 절대 열세이다.
이는 현대전 양상에도 전혀 맞지 않고, 우리나라 실정에도 맞지 않는 것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된 데에는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53년 정전 이후 북한은 정전 당시의 군 전력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즉, 백병전 위주의 전투를 위해 곳곳에 요새를 만들어 놓는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한도 그에 대한 방어대책으로 보병위주의 전력을 편성한 듯 싶다.
북한이 100만명 가량의 병력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정도 있어야 한다는..
산술적인 계산에서 나온게 아닌가 싶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이자 가장 타당성 있는 이유는..
병력을 줄이면 그에 따르는 장교의 자리 감소가 큰 이유라 생각된다.
작은 땅 덩어리에 4성 장군이 8명이나 되는 현실은 그만큼 '스타'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보직을 만들고, 그를 유지하려면 필수적인 병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현 국방비의 50%가 넘는 비용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현실을 보면
얼마나 인력중심적인 조직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남북의 대치상태로 현 병력이 최소한의 병력이라고 변명을 한다면,
군 부대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많은 영역을 민간에 넘기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지도 의문이다.

미군 같은 경우, 군 복지에 관련된 영역은 거의 대부분 민간이 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 위탁 맡겨서 군 인력을 줄이는 것..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
심지어는 부대 출입 관리도 민간인(군무원)에게 맡기는데 말이다.

인건비를 줄이고 군 전력 발전을 위해서 쓴다면..
적지않은 국방비를 전력 발전에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수많은 노후된 장비 교체와, 막사 개선 등..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언제나 예산 제한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모습은..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모습이 아니라 본다.

군대의 개혁은 군 내부에서만 할 수 있다.
개혁적인 사람들이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에 의하여..
대위, 소령때 제대하는 모습이 없기를 바라고..
기득권 세력 부터 스스로의 기득권을 내려 놓고 군대를 효율적으로 개혁할 수 없을까..
언제나 그렇지만.. 기득세력의 포기만이 참된 개혁을 이룰 수 있다.

건군 55주년..
건군 60주년때는 뭔가 달라진 한국군의 모습이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