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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0일.. 유례없는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이 있었다.
도덕성만이 살길인 '참여 정부'에 대통령을 40년간 보좌한 최도술씨 사건으로 도덕성에 흠집이 갔고..
국정운영의 혼란으로 인해 국민의 재신임을 받겠다는 폭탄선언이었다.

이 일을 봤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엄청난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노 대통령 취임이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회 혼란.. 정국 혼란..
이 속에서 개혁을 추진해 가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자명한 현실이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일이 대통령으로서 경솔한 일이라고 말한다.
또는 경제의 불확실성만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노대통령의 깊은 생각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직을 계속 하느니 차라리 포기하는게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일을 벌리기도 전에 언론과 야당의 엄청난 무차별적인 공세를 받은 사람이다.
스스로 대통령 직을 포기해도 아무렇지 않다고 충분히 얘기 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음이 자명하다.

하지만, 재신임을 했을때 재신임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계산이 나온 가운데 내린 결정임도 분명하다.
우리 국민의 전체적인 '안정' 성향이 대통령 교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며..
게다가 현 국정 혼란이 단순 '대통령'의 잘못이 아닌 야당의 잘못도 크다는데 대부분이 동의하므로...
쉽사리 대통령직을 포기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외국 투자자들은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는 결과를 낳는거라며 반기는 입장이고, 게다가 재신임을 받을 시에 한국 개혁의 추진력이 더 강해질 것이라 여기기에 오히려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모습이다.

이런것을 다 고려한 나머지 내린 결정임에 틀림이 없다.
국민들을 상대로 도박을 하는게 아니라, 국정을 흔들고 있는 언론과 야당에 대한 경고성 메세지인 것이다.

나는 스스로 언론과 야당의 비판에 이렇게 대통령을 변호해주고 싶다.
코드인사로 인해 나라가 혼란해졌다는 비판..
그 비판만큼 우스운 비판도 없다. 국민이 원했던 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개혁'이었다.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데 일명 말하는 '충분히 검증받은' 사람들로 내각을 짜면..
개혁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내각을 짤때에는 자기의 의도를 잘 알고..
그대로 추진할 수 잇는 사람을 택하는 것이지, 자기 말을 안듣는 사람과 함께 과연 그토록 중요하다고 외쳐되는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리더십의 부재..
우리 국민이 왕정시대, 일제시대, 군부독재시대를 거치면서 국정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권위주의'라는 말은 싫어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때는 권위주의에 입각한 리더십 발휘를 원하고 있다. 리더십의 부재라며 비판하면서 가장 먼저 드는 예가 '부처간의 혼선'이다. 부처간에 다른 의견을 낸다고 해서 부처간의 혼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비판이 어디 있는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시대 때처럼 대통령의 지시하에 모든 부처가 움직이는 시스템 하에서는 당연히 부처간의 혼선은 발생할 수가 없다. 아니, 발생했다가는 큰일난다. 하지만, 이 정부의 시스템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장관은 대통령의 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사람들도 아닐 뿐더러, 각 부서에서 의견을 올리는 상향식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처간의 의견이 다른 것이다. 그것을 종합하는 자리가 국무회의인 것이다. 즉, 우리 국민은 더이상 이전 정부와 같은 획일적 정책추진을 리더십 있는 정책추진이라고 보면 안된다. 학생시절때 귀에 닳도록 듣는 대화와 타협, 토론과 대화에 의한 민주적인 정책 결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리더십은 리더가 내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이다. 어느정도의 신뢰와 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다해도 리더십 발휘가 가능하겠는가.. 박정희에게 군부가 없었다면 과연 정책 추진이 가능했을까? 박정희에게 지도력이 있다는 요즘 사람들의 말은 군부가 있었기에 지도력이 있는 것임을 무시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 한번도 끊이지 않은 언론과 야당의 공격은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일명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는 취임 후 100일 기간동안 공세는 더더욱 강해졌으며, 장관 해임 등 모든 국정 현안을 발목잡고만 있었다. 1달만이라도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힘을 넣어주었다면 지금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달랐을지도 모른다.

대통령에게 무게가 없다는 비판..

탈권위주의를 구호로 외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권위를 벗어던지려는 대통령은 가벼운 대통령으로밖에 안보이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은 솔직해서도 안되고 근엄하고 무거운 모습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마치 군부와 뭐가 다른가.. 선입관에 사로잡혀 대통령은 이래야한다고 생각하지말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투영시켜보자..

한나라당은 재신임 소리가 나왔을때 환영하고 있다.
자신들이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일제시대때부터 80여년간 누려온 기득권이 지난 5년에 조금 무너졌는데 10년까지 갈 줄알았다가..
갑자기 기사회생한 듯한 소리를 내고 있다.
100여년의 기득권을 가지고 싶어서일까..

국민들은 알고 있다.
설령 노무현대통령이 재신임을 받지 못한다 하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은 더더욱 없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