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등록금 절반 인하,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제목으로 토론방이 열렸다.
이 '등록금 절반 인하' 주제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정책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자'는 정책을 제안한 한나라당 이주호의원입니다.
양극화 논란이 심화되는 이 때 가장 절망적인 말은 ‘빈곤의 악순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참을 수 있지만, 그러한 가난이 내가 아무리 노력한대도 아들·딸·손자·손녀에까지 대물림된다는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이 양극화 해소의 근본이랄 수 있는데, 그러한 교육마저 지금의 경제형편에 따라 기회가 제한된다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대학 진학률 81%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대학 안가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오히려 더 공허하게 들리고 가슴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물며 ‘연간 등록금 1천만 원 시대’니 ‘대학 등록금 인상률 두 자리 수 기록’이니 하는 말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마음 졸이겠습니까? 더 이상 서민가정의 근심을 외면해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부담 반’이란 말은 모든 학생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뚝 떨어뜨리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활비가 모자란 저소득층 자녀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뜻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더욱 가중되어 있던 그들의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또한 등록금에 부담을 느끼는 대부분의 중산층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금처럼 모든 부담을 학생 개인과 그 가정에 돌리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에 놓기만하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재원이 있나?’하는 의문을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이는 예산의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백 조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행정수도건설 사업도 현 정권이 우선사업으로 선정하니까 즉시 예산이 확보되고 추진된 선례가 바로 가까이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처럼 등록금이 자율화 되어 있는 미국과 단순 비교를 해보더라고 대학운영수입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인 미국에 비해(정부지원은 약20%) 우리나라 사립대의 등록금 비중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대학의 취약한 재정 구조를 혁신할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등록금 지원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국가차원의 장학기금 창설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학자금 보조를 위한 다양한 장학기금(펀드)을 만들어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는 최근 ‘미래에 대한 투자기금(Investing for the Future Fund)’이란 장학기금이 신설돼 적극적인 장학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작년에서야(그것도 연리 7%나 되는) 학자금 대출이 제도화 되었을 뿐, 장학대책이 대단히 취약해서 사립대의 경우에는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6.6%에 불과하고, 그나마 국가와 지자체가 대는 장학금은 전체 장학금의 11.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얼마 전 삼성이 내놓은 8천억의 기부금을 씨드머니로 하여, 매년 2조정도의 국가 차원의 출연금을 적립하여 장학기금을 확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2조원의 출연금 또한 현 정부의 옥상옥식 위원회나 정권홍보 비용 및 각종 문제 사업들을 구조조정하고, 온갖 부처에서 중구남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사업들을 정비한다면 충분히 마련이 가능합니다.
둘째, 10만원 한도의 대학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각종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이를 대학차원의 학자금 지원과 연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기부문화가 취약한 상황에서 10만원 한도 내의 기부금을 돌려준다면 최소한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으로 평가받는 대학들은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 따라 형성된 자금은 학생들의 학자금 경감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학별 장학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함으로써, 학자금 지원과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립대학에 대한 전입금의 비율에 따라 기부모금 상한선을 차등화 하거나, 수도·전기세 감세나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세제지원 역시 사학재단의 전입금 비율 상향 정도와 결부시킨다면 사학의 재정운영 구조 혁신까지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고등교육지원법 제정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방학생에 대한 지원을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열악한 대학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특정 사업에 지원되는 뭉텅이 자금은, 가시적이고 일회적인 보고서에 좌우되거나 각 부처마다 비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이 확보한 학생수나 계열별로 필요한 적정교육비를 과학적으로 산출하여 재정을 지원해주는 한편, 지리적 취약성이나 대학 내 장애학생수 등에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자금이 일부 명문대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대학의 연구비 관리 제도를 투명화하고 대학에게 돌아가는 간접연구비 비중을 30%까지 높여 이 중 일정비율을 연구하는 학생에게 돌아가도록 한다면, 공부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의 경제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월 6만5천원의 군 사병 월 급여를 20만 원 선까지 올리고, 상향 지원되는 금액은 그대로 ‘개인학습계좌(가칭)’에 적립해서 제대 후 대학 학자금이나 평생교육 비용으로 쓰도록 함으로써 군 사병의 사기진작과 학자금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정책입니다.
다섯째, 산학연계와 인턴 제도를 강화해 근로 장학금을 현재의 8%수준에서 40%수준까지 끌어올리자는 안(案)입니다. 전문대에서 일부 민간 사업장과 연계해 실행하고 있는 WORK STUDY 프로그램을 대폭 보완하고, 창업보육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들의 현장학습 기회도 확대되는 동시에 학자금 부담 경감의 대안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티즌 여러분들의 더 좋은 정책아이디어도 있으시리라 생각하며, 의견을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반영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정부에 제안하겠습니다. 찾으려 노력하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더 이상 현실적 제약 때문에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이제 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네티즌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案)이 마련되도록 다시 한번 더 많은 관심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각에 대해서 조금 적어보면..
교육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던 것이기는 한데, 이 문제랑 연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위 제안중에 국가차원 장학 기금 창설, 삼성 8천억원 사용,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적극적 찬성이다.
하지만, 사병월급의 20만원까지 증가 부분은 그 재원을 과연 어디서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방만한 정부 운영을 줄이면 된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그 원칙대로는 타당성이 있으나, 방만한 정부운영을 줄여서 다른 곳에 쓰려는 돈이 너무 많은 것이 그 주장의 맹점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지방대의 지원 문제는 솔직히 대학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서울 집중 구조에서는 정말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KAIST, 포항공대 등) 서울에 있는 대학과의 경쟁 자체가 힘들다. 이것은 그 대학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서울/지방을 나누어 구분짓는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한 지방대의 경쟁력은 생기기 힘들다고 본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학위를 '부'로 산다는 국민적 정서의 반대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한 사람의 등록금으로 10~20명의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면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에 이익이 아닐까? 그리고 요즘은 그냥 학교에 들어왔다고 해도 실력이 없으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명문대 나왔다고 무조건 취직되는 시대도 지났기에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점 중에 하나는 기여입학을 하게 되면 소위 몇몇 명문대에만 돈이 집중되게 될 것이기에 학교간 격차를 더 벌리게 될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계속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기부금의 일정액을 대학세금 형식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대학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돌리던지 등의 방법이 생겨야 기여입학제가 가능할 것 같다.
솔직히 바라는 바는 대학 정원이 팍 줄었으면 좋겠다. 적은 인원이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좀 더 양질의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대학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금도 모이게 될 것이고, 재정문제도 해결 될 것이라 생각된다.(지금처럼 등록금 의존율이 70%에 달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기부금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여기저기 난립해 있는 대학과 많은 대학정원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학력 실업자들을 양상해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실업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통해서 직업적 전문가를 더 많이 양산해 내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 물론, 국민적인 정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자녀는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변해야 하는데 과연 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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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편리한 지옥이라지?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