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밤의 새로운 프로그램 '단비'..

한국에서 즐겨보던 'W' 이후로 또 하나의 감동적인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논평은 많은 기사들이 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얼마나 감사를 모르고 사는가에 대한 반성이랄까..
똑같은 사람인데 마실 물이 없어 좌절에 빠진 사람들..
지구 반대쪽인 여기서는..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보다 더 더 더 깨끗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언제 가장 슬퍼요?" 라는 질문에..
"매일"..
이라고 답하는 곳...


경제학을 공부하는데.. 난 그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단비는 언제 내릴까..




Posted by MokaHoliC
TAG 단비, 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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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일기..


"내가 살아온 길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후회는 없다."


"인생은 생각할수록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발전한다."


"인생은 얼마만큼 오래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얼마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느냐가 문제다.

그것은 얼마만큼 이웃을 위해서 그것도 고통 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느냐가 문제다."


"역사상 모든 독재자들은 자기만은 잘 대비해서 전철을 밟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 전철을 밟거나 역사의 가혹한 심판을 받는다."


"가난한 사람들, 임금을 못 받은 사람들, 주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는 설날이 큰 고통이다."


"인류의 역사는 맑스의 이론 같이 경제형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인이 헤게모니를 쥔 역사 같다.

1. 봉건시대는 농민은 무식하고 소수의 왕과 귀족 그리고 관료만이 지식을 가지고 국가 운영을 담당했다.

2. 자본주의 시대는 지식과 돈을 겸해서 가진 부르주아지가 패권을 장악하고 절대 다수의 노동자 농민은
피지배층이었다.

3. 산업사회의 성장과 더불어 노동자도 교육을 받고 또한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 노동자와 합류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4. 21세기 들어 전 국민이 지식을 갖게 되자 직접적으로 국정에 참가하기 시작하고 있다.
2008년의 촛불시위가 그 조짐을 말해주고 있다."


"살아있다는 것이 행복이고 아내와 좋은 사이라는 것이 행복이고 건강도 괜찮은 편인 것이 행복이다.

생활에 특별한 고통이 없는 것이 옛날 청장년 때의 빈궁시대에 비하면 행복하다.

불행을 세자면 한이 없고, 행복을 세어도 한이 없다.

인생은 이러한 행복과 불행의 도전과 응전 관계다.

어느쪽을 택하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것이다."


"손자 종대에게 나의 일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이웃사랑이 믿음과 인생살이의 핵심인 것을 강조했다."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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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빨리 또 다시 나라에 슬픔이 올 줄은 몰랐다.
그것도 한국에서라면 아침에 일어나면 들었을 소식을, 지구 반대편에 있기에 실시간으로 듣게 되었다.

내가 故노무현 전대통령을 좋아했던 이유는 소신을 지킨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찬가지 이유로 故김대중 전대통령을 존경한다.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모두가 욕하는 상황속에서도 소신과 삶의 목표를 지킨 분이셨다.
민주화와 평화 통일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그의 평생을 이끌었다.

수많은 회유의 협박 속에서도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쉬지 않았고,
3당 합당이라는 역사의 거대한 후퇴를 몸으로 거꾸로 막아섰고,
빨갱이라는 수 많은 욕을 먹었지만 대화를 통한 평화 통일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10년 전으로 되돌리고 있는 현 상황은 김대중 대통령의 죽음을 더 슬프게 하고 있다.
민주주주의도 대북관계도..


김대중 전대통령이 발표하려고 했던 마지막 연설문..
그의 대북관계에 대한 통찰과 모든 연륜이 느껴진다..


more..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 대한민국에 지도자가 없구나..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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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날라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소식..
뭔가 띵~하니 머리가 멍해졌다.
바보 같은 사람.. 이라는 생각이 들며 만감이 교차했다.

노통은 내가 진심으로 좋아했던 유일한 정치인이었다.
2001년경부터 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경선과정을 보면서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찬성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의 희망 가운데 대통령이 되었는데.. 결국 퇴임한지 2년도 못되어 이렇게 생을 마감해버리다니..

[2002 대선] 내가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

노무현 대통령.. 나 너무 행복해요..


내가 좋아했던 정치인, 대통령이었지만 정작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에는 전혀 함께할 수 없었다.
대선 기간때는 군대에 있었기에 정말 가고 싶었던 마지막 명동 유세와 촛불 시위에 참석할 수 없었고,
탄핵 정국때 역시 군대에 있었기에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나가지 못했다.
퇴임 이후에 봉하마을에 한번 가봐야지 했지만 결국 가보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그를 추모하는 장례식 마저도 미국에 있기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다.

그가 재임 기간에 추진했던 참여정부의 정책을 찬성도 했고 반대도 했었다.
사면초가가 되어 있는 그의 상황이 이해도 됐었고, 도대체 왜 저럴까 하는 상황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한가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노통은 솔직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었다.

판사와도 붙어보고, 거대 언론과도 붙어보고, 수도권 기득권층들과도 붙어보고,
강남 땅부자들과도 붙어보고, 보수꼴통들과도 붙어보고, 필요할땐 미국과도 붙어보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했기에 아마 토론을 해서 논리로 이기면 한번 해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마추어리즘, 말실수, 객기, 오집, 아선 등의 단어로만 평가절하되었다.

나와 너무 비슷한 노무현 대통령..

노대통령 '재신임 발언'..

3.12 쿠테타의 성공을 보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대통령이었지만, 정작 주위 상황은 도저히 도와주지 않았던 대통령이었다.
정권 출범부터 시작된 북한 핵개발과 이라크전,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무리한 경기 부양책의 부작용 등등.
주위 상황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다.

게다가 그가 추진했던 많은 정책들은 제대로 추진 되기도 전에 어이없는 이유와 방해로 망쳐졌고,
5년간의 끈질긴 언론과 기득권의 버티기는 결국 임기중 마지막 2년여는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어 버렸었다.

'참여정부'의 출범을 보며..

이라크전 파병에 대한 내 생각

노무현 대통령 방미 결과에 대한 내 생각

이라크 전투병 파병 반대!!


개인적으로 수도이전과 종부세만큼은 이 나라에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결국 서울은 영원히 서울로 남겠군..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
대통령 임기 중에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퇴임 이후에 좋은 본을 보여주는 첫 사례로 남아주기를 진심으로 바랬고, 충분히 그럴만한 사람이었는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 안타깝고 실망스럽고 그렇다.

평생을 자기 신념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깨끗함'이라는 것이 유일한 무기였던 사람에게..
불명예라는 것은 참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아쉽다. 안타깝다.

대한민국에 큰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 더더욱 아쉽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는 큰 지지대 하나가 사라졌기에..

정말이지.. 바보 같은 사람이다..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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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25 09:47

    나도 노통의 죽음 앞에서 참 시원섭섭하구나. 잘못이다 아니다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추상적 도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태도를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것 같군. 노통에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다는 것이 약간 아이러니하군. 방송 3사 예능을 모두 결방시키다니. 흑흑.

    • 2009/05/26 01:16

      나에게 직접적인 타격도 예능 결방이었지.. ㅋㅋ
      그래도 아쉬운건 어쩔 수 없네..

      그나저나.. 잘 지내냐?
      미국 오고나서 연락 한번도 못했네..
      연락좀 하자~~~

예상했던 것이지만.. 종부세 일부 위헌 판결이 났다.
헌재는 내가 외국에 있을때 마다 중요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는거 같다.
중국에 있을때 수도 이전에 대한 선고를 하더니만.. 이번에는 종부세에 대해서..

세대별 합산 과세의 위헌 판결.. 결국 종부세는 100% 무력화 된거나 다름이 없다.
부부 공동명의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하면 종부세 과세기준에 걸리지 않을 만한 부동산이 얼마나 되겠는가..
물론 이 선고를 바탕으로 과세기준을 세대별 기준에서 개인 기준을 토대로 낮추면 모르겠지만..
현재 정부와 국회가 그것을 고려나 할지 의문이 든다.


나야 뭐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법의 존재와 의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솔직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선고 이전에 헌법재판소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도 몰랐던 것이 사실이니 말이다.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법으로 다스려지는 국가가 맞다.
그리고 그 법 중에 최상의 법은 헌법임에도 맞다.
삼권 분립 정신에 의해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 법을 만드는 입법부,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로 나뉘어 국가가 굴러가는 것임도 맞다.

그런데 결국 최종 판단권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꼴이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 국회는 법을 만들다가 맘에 안들면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위헌소송을 한다.
대부분의 '정치적' 의견충돌이 있는 법들이 이에 해당한다.


요즘 General Equilibrium을 배우고 있어서 문득 생각나는 것..
이러한 헌재의 존재가 헌법에 내세운 '시장경제'와 배치되는 것임이 아이러니하다.

우리가 Market의 Power를 믿는 이유는, 시장의 price가 automatically Pareto Optimal Allocation을 찾아주기 때문이다. (First Welfare Thm..)
Representative Agent (i.e Government)가 Social Pareto Optimal allocation을 찾기 위해서는 Economy에 있는 수 많은 정보들을 다 알아야 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Market에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맡기면 알아서 Pareto Optimal을 찾아주는 거다..

근데 웃기다.. 이런 시장경제를 헌법에 명시한 곳에서.. 헌법재판소라는 최고 결정기관을 만들어서 이것이 이 국가를 운영하는 Law로서 합당하다 않다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
뭐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헌법재판소 9인이 얼마나 Pareto Optimal을 잘 알까 하는 것이다.


여튼, 헌법재판소는 수도권보호대.. 뭐 이건가?
수도이전 위헌 판결로 수도권 과밀화를 막더니만..
종부세 과세 일부 위헌 판결로 수도권 집값 보호를 하는군.. 냐흠..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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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썼던 글에 미국에서 들여올 좋은 것을 찾기 힘들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을 빼먹었었다..

'Value-centered Mind'와 'Heart-moving Speech'다..

Obama의 수락 연설.. 이건 완전 감동이다.. 휴..

< 수락연설 Part I >


< 수락연설 Part II >


< 수락연설 Part III >



<Acceptance Speech Transcript>

수락연설 원문 전체 보기(클릭)



참고로.. 이것은 우리나라 현 대통령의 당선 소감 원고..
비교해보면.. 음.. 감동의 수준이 다르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마음이 참 안 좋다만.. 어쩌겠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소감 원고(클릭)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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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로 관심있게 본 미국 대선이었다.. 2000, 2004, 2008..
학교에서 밥 먹을때마다 TV에서 항상 대선 관련 방송이 나왔었고..
중간중간 커다란 뉴스가 있을때 마다 신문에 큼지막하게 실리는 내용들을 보면서, 학교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바깥세상(?)과 거의 접할 기회가 없는 나에게도 미국 대선이라는 것이 조금은 실감나게 다가왔었다.

최초 흑인 대통령의 탄생.. 젊은 미국 변화를 원한다.. Black Kennedy.. 등등..
많은 수식어구를 붙여서 언론들은 이 대선을 평가하는 것 같다.

항상 한가지 의문이 있었다.
만약에 오바마가 백인이었다면 오바마가 당선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솔직히 이번 대선은 who is better?를 뽑는 선거였다기 보다는..
No more Bush.. so.. we need some changes..를 가리는 선거였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변화를 원하는 가운데 '흑인'이라는 점은 매우 매력적인 코드였던 것이다.

이번 미국 대선은 2002, 2007년의 한국 대선과 매우 흡사했다.
2002년과 흡사했던 점은 '변화'를 국민이 원했고, '변화'의 리더로 경험보다는 소신을 가진 리더를 택했다는 점이다..
2007년과 흡사했던 점은 지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상대편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딱히 먹혀들 수가 없었다.

하지만 물론 다른 점도 많다..
2002년과 다른 점은 정권 교체를 했다는 점이고..
2007년과 다른 점은 그래도 정책대결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보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교차한다.
2002년 노무현 정부와 같이 소수의 입장에서 권력을 얻어서 정작 새로운 개혁의 정치를 펼 때 반대자의 강한 반대에 눌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다. 또는 이명박 정부처럼 압승을 했다는 이유로 귀를 닫고 개혁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지만 동전의 앞 뒤면과 같이 기대이기도 하다. 마음 먹고 한 것을 잘 했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균형감을 가져야 하기도 한다는..

결국 문제는 방향이다.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가 다수의 눈치를 보면서 궁극적으로 택한 방법이 신자유주의 물결에 동참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변화의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택한 과거정부를 비판하면서 도리어 더 강하게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은 더더욱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지만..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세계흐름을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쩄든 세계 최강의 나라이고,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인 나라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오바마 정부에서 새로운 합리적인 방향을 잡고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으로 온 세계가 끙끙 앓고있는 금융위기의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낸다면 그다지 많은 일을 하지 않고도 image화되어 영웅으로 칭송받는 Kennedy 대통령이 아닌, 실질적으로 해결을 본 Lincoln 대통령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건 노파심일 수도 있지만.. 경호원들이 정말 신경써야 할 듯 싶다. 흑인 해방과 중점적으로 관련되었던 대통령인 Kennedy, Lincoln 모두 극우파에 의해 사망하였는데.. 이점이 조금 불안한 것은 왜일까.. Political Map의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Florida를 제외한 남부의 모든 주는 Strictly Red (Republic)의 아성임을 드러내고 있던데..


여기서 또 신기했던 것 하나..
비교적 도시화가 된 태평양 연안의 서부주(Califonia, Washington 등)들과 전통이 있는 동부주 (동부 13주), 그리고 산업으로 발달한 오대호 연안(Michgan, Illinois 등)은 항상 민주당 텃밭이고.. 중서부, 남부지방의 농촌(?)쪽은 대부분 공화당이 휩쓸고 있다. (물론 이번에 지형이 많이 바뀌기는 했다만..) 한국처럼 확실히 농촌쪽은 보수적인건가?? 여튼.. 신기하다..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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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06 10:49

    박사과정 선배가..
    "야.. 정말 부시는 미국의 YS구나. 무식한데 인복있지, 금융위기 터트리지.. 막무가내지.."

    그런거 보면 오바마를 둘러싼 지금 미국분위기는 노무현 됐을때 분위기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건 매케인이 안되서 다행이라는 사실이겠지.. 지금은 미국 패권의 절대 절명의 전환점인건데.. 매케인이 되었음 이 고비를 넘을 원동력을 가지지 못하고 좌초해버릴 수 있었을거야.
    오바마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니 말대로 공고한 opposition을 넘지 못하고 노무현처럼 지지부진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부시가 워낙 말아먹어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갈 내부적인 환경은 마련되었다고 봐. 외부적인 환경이야 말할것도 없지.

    • 2008/11/06 17:09

      세계의 반응이 어떨지가 관건이지..
      모두들 부시 네오컨의 몰락을 환영하는 동시에 한풀꺾인 미국에게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방법을 고심하고 있을듯..
      이미 미국은 경제위기와 두개의 전후처리를 위해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전과 같은 패권을 갖지는 못할듯..
      모두들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만 분명히 누군가가 패권다툼에 뛰어들 것이 오히려 분명해진듯 하다. 오바마는 일단 온화정책으로 외교안보전선에 임할테니..

      진짜로 로마 말기를 보는듯 하다.. 뭐랄까 속주출신의 황제의 탄생이랄까.. 오히려 흑백갈등은 미국 내에서 더 심해질꺼 같기도하고..

      여튼 재미있는 터닝포인트다..
      그나저나 우리 대통령님께서 본인과 오바마가 비슷한게 많다고 말씀하신 것에.. 진짜 껄껄대며 웃었다.. 2008 최고의 개그멘트인듯.. 누가 오바마 정책좀 가지고 가서 설명좀 해 드려라.. ㅎㅎ

결국 Wall Street는 무너졌다. 
Risk를 hedging을 한다고 만들었던 수많은 파생상품과 투자은행(IB) 모델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거꾸로 연쇄 붕괴를 낳는 도미노 현상을 만들어 버렸다. 뭐 아직 '무너진' 정도는 아니지만, 이미 정부가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며 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이상, 더이상 '신자유주의'라는 경제체제와는 동떨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뉴스를 보니 Goldman Sachs와 Morgan Stanley가 요청한 지주회사 전환을 FRB에서 승인했다고 하니, 정말 IB 모델은 실패한 것으로 끝나나 보다. 나름 IB라고 하면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 되던 곳이었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실패한 모델이 되어버렸으니 참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정말 예측하기 힘들다.. 

나야 뭐 Finance에 대해 자세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뭐가 문제였고 뭐를 해결해야 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최소한 Macroeconomics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Asset Pricing에서 risk를 minimize 하는 가운데에서 최악의 case만 발생을 하게 된 것인데, General Equilibrium에서 뭔가 뒤틀린건지, 아니면 aggregation 과정에 문제가 생긴건지.. 아니면 open economy이기 때문에 exogenous variables를 treat했던게 알고보니 endogeneous인지.. 뭐 여하튼.. 고민할 것은 많을듯 싶다.. 

여튼.. 할 일은 많아졌다.. 이런 steady state에서부터의 큰 일탈(?)은.. how to get back to the steady state path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별의별 이론들 쏟아져 나올 듯.. 그나마 경제학 할 일을 준 것이 이번 사태의 장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여튼 공적자금 투입하면 달러가 약해질텐데.. 환율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겠다만.. 크..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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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22 07:07

    형..--
    막판에 글에 반은 영어로 쓰고..ㅋㅋ

    뭐..경제학 용어라는건 알겠지만..ㅋㅋ
    하나도 모르겠다는...ㅋㅋㅋ

    그나저나..환율이 떨이지면 좋겠지만...
    오늘 아침에 확인결과 지난 주말 보다 올랐다는..--;;

  2. 2008/09/23 00:10

    역사는 반복된다는걸 또 다시 보여준 사건이지 뭐.
    그렇게 당하고도 왜 반성할줄을 모를까.

    돈이 돈을 낳는 금융자본주의는 성경적 경제철학하고도 맞지 않는다는게 내 신념.
    금융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자꾸만 자극하는 환경으로 작용하게 마련이고.. 탐욕이 탐욕을 낳고.. 결국에는 그 탐욕때문에 파멸에 이르고..
    어떤 theory가 나오더라도 또 새로운 문제는 나올거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탐욕을 버리지 못하는 한, 결국에는 해결 안될거다.

    • 2008/09/24 00:26

      자본주의가 성경적 경제철학과 배치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지 못할꺼 같다..

      인간이 탐욕을 갖는 것은 인간 본성인 죄의 문제이지..
      100% system을 탓할 수는 없는 듯..

      여하튼.. 이 문제는 경영학의 문제다.. 크하하..

  3. 2008/09/24 02:31

    성경적 경제철학이 자본주의와 배치된다는건 아니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제철학은 나의 부를 쌓기 위한 경제가 아닌, 노동의 댓가로서 얻은 양식과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믿고, 그것을 잘 흘려보내는 것. 이거 아닐까 싶다.

    하지만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탐욕과 재물 축적을 부추기는 시스템이지.
    필연적으로 망하기 마련인거구.
    어찌 생각하면 자본주의 사상 자체가 이기심을 극대화하는것 아니겠어?
    인간의 이기심이 극대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종교의 역할일거구.

    암튼 경영학이 없어져야 세계 경제가 풍요로워지고 대학이 바르게 서는 것 만은 분명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축하합니다..

부탁합니다..

다른 것 보다도 기독교인으로서 장로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누가 뭐래도 당신은 한국 기독교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운 지금, 당신의 언행,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장로대통령들은 모두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 또한 온갖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선거를 치뤘습니다.
당신이 했던 해명들, 모든 것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거짓말을 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해주십시오.
차라리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때문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욕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통일을 꼭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앞선 행동이나 언행으로 봐서는 당신에게는 통일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없어 보입니다.
대북문제에 있어서 '합리적'인 보수가 되어주십시오.
엄격한 상호주의와 같은 얘기를 하려면 차라리 북한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대북정책은 10번 뺨 맞더라도 한번의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통일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입니다.


부탁합니다..

한국 사회를 더 이상 '물질적인 사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선택된 것 그 자체가 한국 사회가 어느정도 물질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잘 사는' 나라보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보이는 돈 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솔직히 당신의 지난 행적들을 보면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 올랐으니.. 기대해봅니다.
경제 살리는 것 보다 사람 냄새 나는 사회 만들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모든 공약이 맘에 들지 않았고, 모든 의혹이 나에겐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렇다는 것이 더욱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지도자의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기대해봅니다. 어떻게 쓰임받을지..
다윗과 다니엘 처럼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사울이나 바로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많은 한국교인들이 부르짖던 말..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지도자.."
과연 당신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내가 당신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007년 12월 19일..
두번째 투표를 마치고..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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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05 22:49

    교회는 아주 제대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고
    제대로 물질주의가 패권을 잡은 것 같고
    대북정책은 보다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결과적으로 그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구먼..
    1년도 안 지났는데, 참..
    재밌네.

57주년 6.25다..
나야 전쟁후 31년 뒤에나 태어난 '전후세대'이자.. 6.15 공동선언으로 대표되는 '평화세대(?)'의 당사자이기에..
6.25에 대한 이해는 이전 전쟁세대 당사자들분과는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을 것이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6.25에 대한 중요도는 떨어진게 사실인거 같다..
1990년대만 해도 '아~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과 같은 노래가 많이 나오고..
언론 기사에도 6.25 특집으로 기사들이 가득했는데..
요즘 기사들 title이 "초등학생 대부분 6.25 언제 일어났는지 몰라"와 같은 기사뿐이니 말이다..
(솔직히 그런 기사들은 취지도 의심스럽고, 표본 대상도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6.25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어떻든 간에.. 크리스챤의 시각은 다른 것이 사실이다..
다음은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에 나온 기사이다.

1950년 7월 2일(주일). 이승만 대통령은 6.25가 일어난지 정확히 1주일만에 부산으로 피난을 내려왔다.
이때 부산 초량교회에서는 6.25 전란에 따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가 열리면서 당시 이북에서 내려온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한국한국민을 위해 기도했다.

1950년 6월 25일 오후 3시 뉴욕 유엔본부(서울시간 6월 26일 오전 4시)에서 6.25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뉴욕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당시 상임 이사국은 미. 영. 불. 중. 소련 등5개국이고, 비상임 이사국은 쿠바. 에쿠아돌. 이집트. 인도. 노르웨이. 유고슬라비아 등 6개국 도합 11개국이 안보리 이사국이었다.

특기할것은 유엔 안보리가 일요일 오후에 갑자기 열린 탓에
각국 대표들은 거의 본국의 훈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사실이다.
안보리가 소집되어 소련과 중국 대표가 반대를 하면 한국전 참전은 안보리를 통과할 수 없게 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어느 한나라라도 반대를 하면 그 안건은 심의나 표결을 할 수없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중국 대표는 이날 차를 타고 회의장으로 달려오다가 갑자기 타이어가 펑크 나고, 엔진이 고장나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고, 한편 소련 대사는 전날 저녁 늦게까지 파티에서 과음을 했는지 아침부터 배탈이나 병원 신세를 지느라도저히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의 반대국 대표들의 불참으로 극적으로 유엔군의 한국 참전 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초랑교회에서 드린 구국기도회의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사 안보리의 한국참전이 절대 다수결로 통과되게 하셨다.
만약 스탈린이 김일성의 연락을 받고 말리크가 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특별히 지시했다면 유엔 참전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 기사에 추가해야 할 것은..
당시 소련(USSR)은 중화인민공화국(PRC)이 중국에서 중화민국(ROC)를 대만으로 몰아낸 뒤에 China의 대표로서 UN의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안보리회의 자체를 boycotting 하고 있었다.
그랬기에 Stalin은 Veto를 할 수 없었고, 동시에 중국(China)의 대표로는 중화민국(ROC)의 대표가 투표를 하였던 것이다.

UN군의 한국군 참전을 결정하게 된 안보리 결의(Resolution 82)가 통과된 뒤에 소련(USSR)은 상임이사국인 소련이 불참한 투표는 무효라고 항의 했으나, 불참 또한 투표행위라는 논리로 거부될 수 밖에 없었다.

Resolution 82 (요약)
Calls for all hostilities to end and North Korea to withdraw to the 38th Parallel;
for a U.N. Commission on Korea to be formed to monitor the situation and report to the Security Council;
for all U.N. members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in achieving this, and refrain from providing assistance to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또한, UN군 지원을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했으나 Resolution 82 이후 안보리에 참석한 소련(USSR)이 의장국이 었기 때문에 통과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때 미국이 사용한 논리는 '국제 평화 안보를 안보리에서 지키지 못하면 UN 총회의 결의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UN의 의사결정 중 전무후무한 안보리가 아닌 UN 총회의 찬성으로 통과되는 결의(Uniting for Peace Resolution)가 채택되었다.

또한,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루만(Truman)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으로 공산주의에 너무 온화하게 대응한다는 국내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특히, 중국을 공산주의에 '잃어버렸다'는 비난과 함께 과거 2차 세계대전의 뮌헨신드롬(서방국가들이 1938년 뮌헨협정으로 체코의 영토를 히틀러에게 양도해주며 온건한 정책을 폈던 것이 결국 나치 독일의 확장을 가져왔다)에 대한 반성이 강경한 정책을 밀고 나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트루만 대통령은 참전을 위한 국회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너무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해서 바로 UN의 승인을 받기 위해 UN에 요청을 했던 것이다. (이 행동때문에 트루만은 나중에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된다)
한국에 대한 지원 결정, 유엔군 파견 등 일련의 조치는 미국이 건국이래 약 200여개의 전투 및 분쟁에 개입했지만 한국전처럼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이며 단호한 조치를 내린 적은 없었다.

훗날 사람들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파병을 전격 단행한 이유를 물었는데 그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킬 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역사는 6.25 발발직후 빌리 그래함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전보를 통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구하기 위한 결단’을 촉구했음을 전하고 있다. 실제로 빌리 그래함 목사는 그의 자서전인 `Just As I am`을 통해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트루먼 대통령에게 김일성의 위협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전보를 보냈다고 적고 있다. 물론 빌리 그래함 목사의 전보가 트루먼의 파병을 결정했던 모든 이유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트루먼 대통령의 마음에 반향을 일으켰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남북한의 전쟁, 그리고 UN의 참전까지.. 쉽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숨겨져 있었고,
모든 상황이 거짓말같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할 정도로, 들어맞아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을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도 아니고..
한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선한 민족이기 때문에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57년전의 사건을 통해서..
한국이 열방을 섬길 제사장 국가로..
그리고 자기를 침략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민족으로..
기업 무를 자로서의 위치에서 북한을 끝까지 섬길 수 있는 민족으로..
그렇게 만드시고 싶으셨던 것 같다..

6.25.. 이 일 때문에 북한을 증오하는 사람도 있고.. 미국을 숭배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북한을 증오하지도, 미국을 숭배하고도 싶지 않다..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일은 북한, 중국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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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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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 '단순화'의 학문이다.
물론 경제학 그 자체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얽혀있지만..
그러한 이론을 도출해 내는 시작은 '단순화, Simplification'에 있다.

복잡한 세상을 보면서 간단한 원리를 도출해 내는 것이 경제학자이다.
'Undercover economist(한글판: 경제학 콘서트)'(Tim Harford著)에서 저자가 누차 얘기하는 것 처럼, 경제학자들의 눈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을 단순화시켜서 보는데 그 특성이 있다.
하지만, 힘든게 사실이다.
나는 이제부터 계속 노력해봐야 할 것 같다. 아직은 직관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남들에 비해 많이 뒤쳐지는게 사실이다. 어떠한 현상의 핵심을 도출해낼 수 있는 능력, 그것에 달렸다!

Anyway..
어제 교수님과 식사를 하던 중에 Incentive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 한번 끄적여본다.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데에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하나는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했을 경우 incentive를 주는 것.. 다른 하나는 반대 행동을 했을 경우 penalty를 주는 것이다.. (penalty = negative incentive 라고 여기는건 좀 무리인거 같다.)

자유시장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incentive에 바탕을 두고 있다. 내가 경쟁에서 이기게 되면 incentive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많은 creative methods를 고안해 낸다. 그리고 incentive를 얻는다. 어찌보면 Adam Smith가 말한 'Invisible hand'는 넓은 의미의 incentive mechanism이라고 정의내려도 될 듯 싶다.

대학이 연구 중심의 학교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연구 성과에 incentive를 주면 된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선생님들에게 incentive를 주면 된다. 학생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성과를 내는 학생에게 incentive를 주면 된다. 여기서 문제는 incentive를 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대우 문제이다..

Noblesse Oblige는 사회에서 incentive를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incentive 없이 자신들의 받은 incentive의 일부분을 자발적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도덕적, 물질적 등으로) 나누어 주는 것을 뜻한다. 어찌보면 이 mechanism이 잘 돌아가야 사회가 안정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mechanism이 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국가'라는 존재가 강제로 여러 분야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언제나 '강제'라는 것은 폐혜가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의 실패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일테고..

Noblesse Oblige가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incentive를 주는 것은 어떨까? 일단 지금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부에 대한 면세혜택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어찌보면 종교적 행위(religious behavior)와 도덕적 행위(moral behavior)가 또 다른 incentive의 종류일 것 같다. 종교의 계명, 계율(베품, 나눔)을 지킴으로서 현세, 혹은 내세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내 행동이 도덕적이라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만족감, 보람 등이 incentive라 할 수 있다. 사회 대부분의 '선행'은 종교적 행위와 도덕적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아, 확실히 사회의 개선은 비제도적인 영역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우선하는게 사실이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난건데.. 십계명에도 incentive가 보여진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5~6) - penalty와 incentive가 보여진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20:12) - incentive다
하나님의 약속을 incentive로 본 것이 조금 무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mechanism을 가지고 있다. 어찌보면 이러한 속성으로 인간을 창조하신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내가 생각해도 이 논리는 좀 억지인거 같기도 하다.. 이렇게 하면 왠지 신앙의 순수성이 흐려지는거 같다.. @.@ 모르겠다.. @.@)

공산주의가 몰락한 가장 큰 이유도 incentive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다. 반면 incentive를 극대화시키려는 신자유주의는 Noblesse Oblige mechanism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지탱해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모든 사람이 부동산 투기라는 bad equilibrium으로 몰려가는 이때에.. good equilibrium으로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는 incentive는 없을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Noblese Oblige를 가지게 하는 incentive는 없을까? penalty가 과하면 저항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앞서 말했듯이 penalty는 단순한 negative incentive라기 보다는 말 그대로 penalty이기 때문에 '박탈감'이라는 externality를 가져오는게 사실이다. incentive가 필요하다..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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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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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1/17 20:28

    그래도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 삼사대의 penalty는 천대에 이르는 incentive의 0.3~4%밖에 되지 않네.ㅎㅎㅎ
    역시 generous하심!

    투자라는 말 invest...
    in vest 즉, 안쪽으로 부여한다는 것이지..
    그 어원을 살펴보면 vest는 old english의 lead, 라틴어 ducere "끌어내다"에서 나온 말이지.
    재밌는 건 안으로 ducere를 하면 투자가 되고, 밖으로 ducere를 하면 e-ducere,
    education이 된다는 거얌.

    투자라는게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어원적인 근거는 없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의 결과가 왜 noblise oblige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거지?
    일반적인 투자는 1000원만 있어도 할 수 있는 반면
    부동산 투자는 기초자본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 기회를 갖는 사람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zero-sum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incentive가 다른 사람의 penalty가
    되는게 당연한 건가. 경제 성장률은 매년 3-4% 정도씩 생기고 있는데.

    너무 단순하게 보기 어려운게 현실이구나...
    모 그래서 많은 가설과 전제를 세우기도 하지만서도.
    경제학도 목정환군 화이팅이야!
    내게도 재밌는 경제 논리를 꾸준히 가르쳐 주길..

    • 2007/01/18 04:27

      하나님의 generosity는 이루 말할 수 없으시지^^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빚을 탕감시켜주셨잖아?? ㅎㅎ
      경제학적으로 보면 정말 generous 하신분이지..

      anyway..
      부동산 투자가 기초자본이 높으니까 사회적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은 말이 안될 듯.. 부동산 투자보다 더 높은 기초자본을 필요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참고로 1000원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건 솔직히 거의 없지 않냐? 은행에 넣거나 정말 싼 Kosdaq 주식 한주 사는거 빼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는 zero-sum 사회는 아니지.. '부가가치'라는 것 자체가 '새로' 창출되어지는 가치니까.. zero-sum game이라면 surplus는 없겠지.. (물론 Marx는 zero-sum game이라고 보고 surplus는 노동의 착취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지만.. 거기에 동의하기는 조~금 그렇다.. )

      투자가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 글쎄 뭘까?
      '나'라는 존재가 '사회'에서 그 interest를 얻었기 때문에 사회로 환원을 해야한다는 것?? 이게 아마 현재 기업들이 사회기부를 하는 가장 큰 명목상의 이유겠지.. (실제는 기업 이미지 제고와 세금 회피의 목적이 크겠지만.. 너무 나쁘게만 보나??)

      또.. 위에서 말한 religious or moral motive겠지.. 그런것이 좋다고 들어왔고 배워왔을테니까..

      또.. 뭘까?? 딱히 생각이 안나네.. 생각해 봐야 겠다.. 쩝..

      '재미있는' 경제 논리라기에는 좀 어려운게 사실이다. ㅋㅋㅋ

조순을 만나다.

조순 전 경제부총리가 모처럼 입을 열었다. 12월 21일 금융경제연구소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조 전 부총리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작심한 듯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대선을 1년도 채 안 남겨둔 무렵이라 그의 발언은 미묘한 파장을 남겼다.

조 전 부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노태우 정부 시절 경제기획원 장관 겸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를 지냈고 민주당 공천을 받아 지방선거에 출마, 초대 서울시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그 뒤 대권을 노리고 서울시장을 사퇴, 민주당과 신한국당의 합당을 주도했지만 이회창 후보에 밀려 결국 대권 도전에 실패했다.

조 전 부총리와 노무현 대통령과 엇갈린 인연도 눈길을 끈다. 서울시장 선거 때 조 전 부총리는 노 대통령에게 부시장 러닝메이트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패배했지만 5년 뒤 대권을 거머쥐었고 조 전 부총리는 한나라당 총재로 머물면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도 했지만 재선에 실패, 결국 정계를 떠났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 전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가 “근본적으로 경제가 뭔지도 모른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성장의 둔화와 양극화로 정리하고 그 근본 원인을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부터 계속된 압축성장에서 찾았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문제의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5년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엔화 환율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당연히 성장률도 크게 올라갔다. 우리 경제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일본의 경쟁력 악화의 반사이익을 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압축성장의 부작용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했다.”

조 전 부총리는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이데올로기도 압축성장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압축성장의 후유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문제를 방치한 결과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맞게 됐다는 이야기다. 일차적인 원인은 물론 동남아시아의 외환위기였지만 본질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의 악화가 불러온 필연적인 위기였다는 이야기다.

조 전 부총리는 IMF가 요구한 경제 개혁을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긴축정책. 성장률이 떨어지면 수입이 줄고 수출이 늘어 국제수지가 좋아지고 외채를 갚을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성장률을 떨어뜨려 빚을 갚게 만든다는 이야기다. 둘째는 외환시장과 무역, 금융, 전반의 경제 자유화.

셋째는 작은 정부. 정부의 역할을 축소해서 철도와 통신, 체신, 국방까지도 민간부분으로 넘기라는 것이다. 넷째는 주주 이익의 극대화다.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 개혁은 언뜻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줄이고 부채 상환을 앞당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경제의 역동성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김대중 정부는 IMF 요구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자유화와 개방화를 추구했다. 그 결과 잠깐 성장률이 올라가기도 했지만 2000년에는 2.3%까지 떨어졌다.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특히 멕시코에서 그랬다.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다. 후진국에는 잘 맞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다.”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가계 신용을 늘려 내수를 키우는 것. 길거리에서 신용카드를 마구 뿌려댔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성장률이 잠깐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03년 상반기에는 성장률이 다시 2.7%까지 떨어졌다. 조 전 부총리는 “고비용 저효율의 개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 결과 많은 금융기관이 구조조정을 당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다. 조 전 부총리는 금융의 종속을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IMF 이후 금융기관들은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고 가계대출 특히 손쉬운 담보대출을 늘리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무너졌고 일자리도 줄어들었다. 당연히 양극화도 더욱 심해졌다.

“자기자본비율(BIS) 8%는 넌센스다. BIS가 9%나 10%, 15%가 돼도 상관없다. 기업 구조조정도 마찬가지다. 부채비율 200%는 아무런 근거도 없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기준을 획일적으로 강요했고 많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조기에 IMF 졸업 선언도 했고 외국 투자자들의 갈채를 받았지만 정작 우리 경제의 역동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조 전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나 국토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근본적으로 경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짓”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는 압축성장이 가져온 부작용을 압축성장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 나라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다.

“마치 유신 정부가 하는 것과 비슷한 정책 목표를 내걸고 있다. 이를테면 동북아 중심국가, 이게 참 아무런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것이다. 80년대 같으면 모르겠다.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도 마찬가지다. 유동성만 늘려서 땅값만 올리고 있다.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이 움직일 데가 없으니 다들 부동산에 매달리고 있다.”

한미 FTA나 금융허브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이 이어졌다. 조 전 부총리는 유럽이 왜 농업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반문했다. 일본이 왜 일미 FTA를 서두르지 않는지 생각해보라고도 반문했다. IMF 때 경험에 미루어 봐도 한미 FTA는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 사람들 능력이 많다. 골프도 잘하고 축구, 바둑도 잘한다. 그러나 하나 마인드가 없는 것이 금융이다. 중국 사람들은 금융에 대한 마인드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고 일본 사람들도 없다. 우리는 금융 허브 못한다. 가계부채가 500조인데 무슨 금융허브를 하나.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돈 쥐어주는 꼴 밖에 안 된다.”

조 전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가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자유주의는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조 전 부총리는 “큰 정부는 아니지만 정부의 최소한의 역할은 유지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전 부총리는 “과거는 완전히 잊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모델도 소용없고 김대중 모델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미국도 문제가 많다. 중산층이 몰락하고 경제는 성장하는데 소비는 줄어들고 있다. 양극화 문제도 우리 못지않게 심각하다. 조 전 부총리는 그런 미국을 따라 갈 것이냐고 반문했다.

“정부는 서비스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는데 무슨 서비스냐고 하면 아무런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고용창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부족하다. 제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마인드가 문제다. 우리나라가 무슨 서비스 산업을 할 수 있나. 서비스 산업도 중국이 훨씬 잘 한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조 전 부총리는 쾌도난마로 경제를 살리는 방법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자유주의의 유토피아는 막강한 미국조차도 무너뜨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견뎌낼 수 있느냐”고도 반문했다. 조 전 부총리는 “병의 역사가 길고 복잡하다”며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 매달리지 말고 보약으로 몸을 달래듯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금씩 고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환 기자 cool@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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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말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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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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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2/29 19:47

    나도 올해 조순 선생님 팬 됐잖아. ㅋ
    이런 경제학자들이 많아야 된다..

  2. 2008/10/31 06:31

    지금 다시 읽어보니 참.. 엄청난 혜안이구나..
    얼뜨기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좀 제발 없어졌음 좋겠다.

    • 2008/10/31 11:42

      ㅎㅎ 이게 경제학자지.. ㅋㅋ
      정말 느끼는건.. 경제학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철학이 문제다..
      철학을 받아내는 그릇이 경제학이라는 도구니까..

며칠전.. 대학부 홈페이지에 북한에 대한 어떤 글이 올라와서..
나를 흥분시켰던 글 때문에..
답글을 쓰다보니.. 엄청 길어졌다..

딱히 글의 틀을 안 잡고 적었던거고..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을 다 적지도 못했다..

아쉽지만.. 그래도 이만큼 글로 적었던 적이 없어서..

=======================================================================================

안녕하세요. 7학년 목정환입니다.
재한 형제님께서 쓰신 글을 잘 읽었는데요..
크리스찬으로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우리가 정말 취해야 하는 태도에 대한..
큰 시각차가 있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형제님의 글을 읽으면서.. 분노에 가득한 느낌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대학부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도 하고..
함께 균형잡힌 시각을 갖고 싶기도 해서..
반박하는 글을 쓰고자 합니다..
(다소 글이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 글은 어떤 단체의 사상이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 대북관의 문제에 있어서..

대북관의 문제는 현재 남한사회의 주요 분열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반공 이데올로기'하에서 자라온 세대와, 그 이후에 자라온 세대 간의 북한에 대한 인식차가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반공'은 기본적으로 '미움'의 정신입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기 때문에 너는 나의 적이다.. 라는 논리가 '반공'의 정신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무신론 사상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는 수용할 수 없는 사상입니다.
하지만, 믿는자로서 공산주의에 자체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마저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공'이 국시이고, 북한이 주적이었던 80년대까지의 분위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산주의가 무엇이고 북한의 실상은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은채..
공산당은 뿔이 달렸고, 북한사람은 다 죽여야 한다는 '증오'만을 강조했던 시대였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분위기는 북한에서 남한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남한사람들은 굶어죽고 있다라는 것을 거짓으로 믿게하는 세뇌정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정책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우리나라가 지켜야 하는 가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보다 훨씬 우월한 체제라는 것은 이미 역사가 증명을 해준 바입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체제경쟁을 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논리 보다는..
경제성장을 위한 중앙집권적 통치방식을 유지하기 위해 체제경쟁이라는 '의미 없는' 노력을 해왔다고 봅니다.
70~80년대에 북한과 전혀 관계 없이 '민주화'를 외치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북한과 내통하려 했다는 죄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은 한두가지 일이 아닙니다.

북한이 70년대부터 '김일성 유일체제'로 기본적인 공산주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수정했던 것과 똑같이..
남한도 70년대부터 '유신체제'와 같은 민주주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수정해서..
각자 통치세력이 원했던 '장기집권'을 위해 서로간의 '불신', '위협', '증오'를 사용하였습니다..

90년대에 들어서 남북간의 화해가 정착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북한과는 너무나 다른 북한을 보게 되었습니다.
북한에는 뿔 달린 공산당은 없지요.. -.-+
북한 사람들이 세뇌당한 만큼.. 남한 사람들도 '북한'이라는 존재에 대한 '증오'와 '불신'으로 세뇌당했던 것입니다.

즉, 80년대 혹은 90년대까지 지속되어오던..
남한의 '반공'에 의한 대북관은..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대동단결의 기제'가 아니라..
남한도, 북한도 똑같이 집권세력의 통치 수단으로서 사용된, '세뇌'에 의한 '증오'와 '불신'의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2. 집권세력과 북한 주민과의 구분에 있어서..

80년대까지만해도 앞서 말씀드린 '반공 대북관'에 의해..
북한 주민과 집권세력을 구분하는 시도는 곧 국가의 안보를 해치는 자로 여겨졌었습니다.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한다'라는 구호를 걸었다가는 바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소리새도 없이 안기부 지하로 끌려갔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집권세력'과 '북한 주민'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년전에 비하면 엄청난 발전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 집권세력은 때려 잡아야 하고, 북한 주민은 살려야 한다는 논리로 기존의 '대북관'을 수정한 것 뿐이었습니다.
정작, 북한 주민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집권세력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
집권세력에 대한 공격만을 퍼부어서, 결국 북한 주민을 돕는데는 실패한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의 지도부에 대한 잘못된 편견중에 하나는..
북한 지도부는 모두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국제무대에서나 북한 국내 정치가 돌아가는 과정을 보면..
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 아닌..
자신들의 정권 유지, 체제 유지를 목표로 삼고 치밀한 정책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북한 지도부를 대할때..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을 고려하며 우리 나름대로의 치밀한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지난 2004년 미국 의회에서는 N.K Human Right Act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북한 인권에 대한 강한 성토와 함께 탈북자들을 돕는 인권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말 좋은 법안이고, 꼭 실현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된 뒤에.. 중국은 본 법안이 중국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했고.. 북한도 더 강한 반발을 하며..
오히려 중국-북한 국경에 더 많은 수비대가 배치되었고..
중국은 탈북자 검색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사정없이 북한으로 강제송환해 버렸습니다.
(이는 국제법상으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중국에게 부여된 권한이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우 타당한, 정당한 법안이었지만.. 정작 결과는 북한 주민을 돕기 보다는..
국경 검색이 더욱 강해지고, 상호 불신만 심화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가장 큰 혜택을 본 곳은.. 엄청난 지원금을 받은 인권단체들이었습니다.
정작 북한 주민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가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하는 동시에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마 10:16)
한 지도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이 치밀한 만큼 우리도 치밀하게 정책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혹자는 불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려야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3. 북한의 붕괴에 있어서..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죽어가던 북한을 살린 것이 햇볕정책이다'라는 말씀은..
조금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죽어가던 북한 주민을 살린 것이 햇볕정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상을 바꿔야 한다는 데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북한 주민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북한 집권세력입니다.
그들을 무시하고 압박정책만을 쓴다면..
그 밑에서 북한 주민들은 더 괴롭기만 합니다.

형제님의 말씀처럼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가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서 그들을 다 도울 수 있을 것이고 생각하시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이 붕괴가 된다면.. 북한 땅은 엄청난 내전의 상황에 빠져들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나 국제관계상 북한 지역은 아마 남한 정부가 손댈 수도 없는 지역이 될 것입니다.

자국의 국익에 의해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고 있지 않은.. 미국, 중국, 일본은..
북한 지도부가 붕괴가 되어버린다면.. 아마 그곳에 자신들이 원하는 성격의 정부를 세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북한 주민들의 소망에 의한 정부가 세워질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느 나라도 북한이 붕괴되면 그 곳이 남한정부의 관할 하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한나라도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북한 정권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북한 정권이 옳은 길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는 틀렸으니까 망해야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 상관 없는 두 나라 사이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기업 무를자"의 형제 나라인 남한이 북한에 대해 갖어서는 안되는 생각입니다. (룻3:13)

북한이 붕괴되었을 경우에..
그 땅에서 일어날 내전.. 그 소용돌이 속에서 밀려들게 될 북한 난민들..
이전 베트남전에서 보았듯이
수백만명의 난민들이 전 세계를 떠돌며 받게 될 또다른 고난과 수모..

정말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하나됨의 모습입니까? 그것이 북한 주민을 위한다는 생각입니까?
또 다른 전쟁의 참화는 이 한반도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4. 햇볕정책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지도부의 목적은 정권 유지입니다.
그들은 정권유지를 위해서 모든 제도를 만들었고.. 폐쇄적인 사회를 만든 장본인 들입니다.  

하지만.. 폐쇄사회는 경제적으로 발전이 더딜 수 밖에 없고..
내부적 생산력 저하 등으로 인해 북한도 변화의 발걸음을 스스로 내딛게 되었습니다.
여러 경제정책과 신의주 특구 등을 내놓으며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90년대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은..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기 싫어하는 북한에..
열번 주고서라도 의미있는 하나의 발걸음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한 한번의 발걸음이 쌓이고 쌓이면..
북한은 다시는 돌이키기 힘든 자유의 물결에 의해 개방된 국가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북한 정권을 회생시키는 정책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퍼주기'라고 비난 받지만, 정작 제대로 퍼주지도 못했던 정책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위한 '의미있는 발걸음'을 차례차례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북한 내부의 '온건파', '협상파'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내부의 '강경파' '군부'의 일방적인 정책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을 점점 데우면 그 안에서 죽게 되는 것 처럼..
우리는 뜨거운 물에 북한을 담그는 것이 아니라..
지근한 물에 넣고.. 점점 데우는 작업을 해야..
북한 사회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
글이 정말 길어졌는데요..
제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주장을 모두 듣고 균형잡힌 시각을 갖었으면 합니다..

Posted by MokaHoliC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06/12/03 18:01

    치밀한것입니까?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문제를 주위환경에 의해 자신의 생각으로 적용시킵니다.

    대다수 아직 많은 국민들은

    대북정책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편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치닫는 국면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의 온도는 꽤 뜨거운 편입니다.

    아직 사회의 대북정책에 대한 대다수의 지지도 얻어내지 못한편이고

    그걸 신경쓸만한 사회 분위기도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햇볕정책이라고 말씀하신것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드니

    새롭군요 ^^

    • 2006/12/05 10:22

      안녕하세요^^

      종교적인 느낌이 나는 것은.. 제가 이 글 적었던 것이 제가 다니는 교회 대학부 게시판에 적은 글이라서 그렇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얘기는 거의 쓰지를 못했지만..

      한국은 대북정책 자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정도 주변 환경이 받쳐줘야 하는데.. 어찌보면 미국 공화당정부 8년의 시간이 아마 한국으로서는 제대로된 대북정책을 이끌어내기 힘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올바른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냉탕 온탕을 왔다갔다 했던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과 같이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신뢰만 깨뜨릴 뿐입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일관성있게 정책이 진행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간적인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죠..

      대북정책에 대한 회의나 사회 분위기는.. 어찌보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것과 기존 북한에 대한,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현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신이 만들어 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북정책의 근본기조나 틀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2. 2006/12/06 20:15

    잘읽었습니다.
    네오콘도 가고 현정권도 바뀌게 되면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의 모든것은 후대에 누군가가 판단하겠지요.
    하지만 요즘 이런식의 토론보다는.
    수구꼴통이니 좌경용공이니 하는 말들이 오가는 인터넷이 된것 같습니다.
    한참 그런글들을 읽다가 저도 모르게 댓글을 함 달아본것입니다.

    • 2006/12/07 01:15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토론 문화가 없고..
      그냥 난 맞고 넌 틀렸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문화만 남은 것 같습니다..

      며칠전 손석희 교수가 말했던 것과 같이..
      군사정권의 잔재가 우리에게 남긴 안타까운 현실이죠..

      물질적으로는 부하게 해 줬을지 몰라도..
      그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악영향을 너무 많이 끼친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는 영상이라고 하나..
웃을 수 없는..
그리고 매우 무언가 찝찝한.. 마음 아픈..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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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때문에 난리다.
반만년 한반도 역사가운데 전세계 언론 Top기사로 Korea라는 이름이 찍힌게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기왕이면 좋은 일로 그랬으면 좋았겠다만..
같은날 우연치고는 신기하게 반기문 장관이 차기 UN 사무총장 후보로 추대되고..
2006년 10월 9일은 Two Koreas 가 세계의 주목을 받은 신기한 날이었다..

다들 이렇다 저렇다 쑥덕대고.. 언론은 난리를 치고..
대통령은 한국이 대화할 입지가 더이상 없어졌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동안 공부하고 주장했던 정책에 대해 강압에 못이겨 잘못을 시인하기도 하고..
어떤 당에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꼭 정권 퇴진운동을 해야겠다고 하고..
어떤 사회는 19세 이상 사람은 모두 징집된다는 유언비어나 퍼트리고 있고..
어떤 나라는 당장이라도 쳐들어 갈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떨고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때 보면.. 한국 사회의 한계.. 나아가 민주주의의 한계를 느낀다.
문제가 일어났을때.. 그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들의 소리는 작아지고..
오히려 문제의 겉 껍데기만 보며 호들갑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진다..
다들 자기의 이익에 맞게 사실을 짜맞히려고 하는 모습으로 밖에 안 보인다..
답답한 현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면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던 럼스펠드 장관..
그 사람이 말하는 '다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핵'이라는 이슈로 인해.. 이제는 '북한 인권' '남북통일'의 이슈는 minor한 이슈가 되어버렸다고 생각된다.

어찌보면 더 중요한 '인권' '통일'문제가.. 관심 밖으로 사라져버리고..
핵 관리에 모든 것이 초점 맞춰지는..
그런 '다른 세상'에 우리는 살게 된 것이다..


솔직히 북한이 원망스럽다.
여러 정황을 봐도 외부적인 이유만이 아닌 내부적인 이유로 핵실험을 한 것 같으나..
그들의 내부 사정이 어떻든 간에.. 핵실험을 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나아지는 것.. 한반도에 통일이 오는 것..
이 것은 최소한 수년 또 연기된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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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 시점의 대한민국 역사에서 내가 이번에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이다.
일제 강점 하의 한반도나, 임시정부가 있던 상해에서나, 독립군이 활동하던 만주에서나..
한국민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념갈등이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하게 전 세계로 퍼지던 1920~30년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제국주의'의 무력으로 전 세계를 식민지화 했고..
식민지 국가들은 극심한 빈부 격차와 강압적인 식민지 지배를 겪고 있었다.

그때, 소련에서 레닌이 주장한 것이 '민족자결주의'..
미국 대통령 윌슨도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했지만, 그의 민족자결주의는 너무나도 강대국을 위한 민족자결주의 였다.
'적당한 시기에 점진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은 이미 제국주의화 된 미국의 이익을 그대로 보여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레닌은 식민지 하의 민족들이 '즉시'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전 세계를 매혹시켰다.

한반도의 상황도 이 사회주의 사상이 침투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었다.
수많은 소작농들에게는 토지가 필요했고..
차별받던 조선 지식인들에게는 민족의 독립이 필요했고..
투쟁하던 독립군에게는 '소련'이라는 강대국의 지원이 필요했던 것이다.
실제로 2~30년대에 일어났던 수많은 소작쟁의와 노동쟁의들의 대부분은 흔히 말하는 빨간 물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옳고 그름을 말하고자 하는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공산주의 사상은 실패한 사상이며, 옳지 않은 사상이다.
그러나..
당시 식민지 조선 상황에서는 사람들에게 그 사상이 정말 매혹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요즘 일각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중에서 좌익인사들에게 독립운동가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일들이 진행중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에 들어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과연 당시에 사회주의를 받아들인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솔직히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사회주의만큼 식민지 조선의 문제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 준 사상도 없을 것이다.

이념갈등이 심해져 있는 지금.. 아직도 '비우익=좌익=공산당=악'의 공식은 유효하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의 상황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시장경제를 외치는 것이 더 악이 아니었을까 싶다..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판단하고, 그 과거에 살던 사람들을 매도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소설 '아리랑'을 보고서 당시 민초들의 생활상과 그들의 처한 상황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역사는 민초들에 의해 채워지지만, 겉포장을 하는 것은 자기 잇속을 챙기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감춰진 것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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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7/04 10:44

    내겐 여전히 매력적인걸.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사실 시장경제도 ~로 가정한 상황에서나 그럴싸한 거니까.

    • 2006/07/04 11:55

      나에게는..
      유물론이라는 공산주의의 배경사상이 맘에 안들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전혀 매력적일 수가 없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향하는 목표는 좋으나..
      그 바탕은 맘에 안들기 때문에..

  2. 2006/07/05 12:55

    개인적으로 사상적인 의미에서는 정말 좋아하지만 경제학자로서는 그 조악한(?) 매커니즘에 한탄할 수 밖에 없다는. 이래서 수학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_-;;

    • 2006/07/06 09:30

      글쎄다..
      수학적으로 탄탄한 매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이론들도..
      '현실'이라는 장벽 앞에서는 다 틀려지지 않을까..
      그냥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경제학'이란 것은..
      이론과 현실을 맞출려고 애쓰는 학문으로 밖에는 안보여서..

      그렇다면 어떤 이상을 가진 이론은 나름 매력적인 것이지..
      솔직히 자유시장경제체제에는 어떤 '이상'은 없지 않냐?
      그나마 공산주의는 '이상'이라는게 있잖아..
      비록 이루지는 못했다만..

      사회과학도로서.. 기계적인 이론보다는..
      멋진 꿈을 꾸는 이상있는 학문이 더 매력적이어서..
      물론 그게 공산주의라고 하는건 아니다만..^^

대한민국은 내가 살고 있는 국가이자, 내가 사랑하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이며, 어떤 길을 걸어왔으며,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 나라인가?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라는 구호가 외쳐지고 있는 요즘..
진정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걸어온 발자취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몇년간 대한민국의 역사 정체성 논란이 한국에서 일고 있다.
그만큼 지난 100여년간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만큼 숨겨진 역사도 많은 것이 대한민국史이다.

지난 1세기 동안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크게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919~1945 : 임시정부기
1945~1960 : 건국기
1961~1985 : 산업화기
1985~현재 : 민주화기

대한민국 역사는 임시정부기때부터 좌우의 이념대립으로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이다.
건국 과정에서도 좌우의 이념대립은 나라를 분단시킨 큰 원인 중에 하나였고..
그것은 결국 6.25라는 민족 상잔의 비극을 낳게 되었다.

그 후에는 '비우익'='좌파'='공산당'='북한'이라는 논리로..
장기간의 군사독재가 가능했고, 남북한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가기만 했다.
수십년간 '반공'교육에 짓눌려온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에도 이제는 '안보'라는 논리에 의해 아직도 제대로된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역사인식..
한 국가의 국민이 그 나라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단순한 과거에의 집착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나침반이 된다.

어느 당에서 주장하듯이.. 과거사 문제에 힘을 낭비하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그야말로 그 사람이 얼마나 '역사'의식이 없는 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역사 없는 현재가 없듯이, 역사 없는 국민은 미래도 없다.

앞으로 나름대로 지난 6년간 생각하고 고민한 것을 좀 정리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역사.. 그리고.. 나아갈 방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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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6/21 12:31

    숨기워진 (X)
    숨겨진 (O)

글 안쓰려다가.. 그냥 열받아서 쓴다.
지지리 복도 없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언제나 정치가 발전할 수 있을까..

남북 분단으로 이상한 '반공'논리에 사로잡혀 60년간 사라지지 않지를 않나..
벌건 대낮에 탱크로 사람 죽인 사람이 멀쩡하게 골프치러 다니고..
수 많은 사람들 고문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지를 않나..
헌정질서 파괴하고 쿠테타 일으킨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며 목소리를 높이지를 않나..

제 무덤팠던 '탄핵'의 후폭풍은 2년으로 끝나버렸다.
권력을 달라고 달라고 한 사람들도 똑같이.. 권력을 갖고는 어찌할 줄을 몰라서 우왕좌왕..
원래 권력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상대방 망하게 하려고 온갖 언론에 난리..

좀 공부깨나 했다는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없어서다.
한국 60년 근대사를 좀 고민하고 생각하면 과연 그런 생각이 날까..
보수인것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다.. 좀 제대로 된 논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잘 살게 해주지 않았냐'라는 속물적인 논리 말고..

사회는 물질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 '가치'가 있다.
지나치게 철학적으로 무게가 없는 우리나라의 현 주소이다..

아니.. 그들을 탓할 거 없다..
언론에 놀아나는 국민들.. 과거를 너무 쉽게 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다..
민주화 대열에 가장 늦게 합류하고는 가장 먼저 떨어져 나간 중산층들..
그저 하루하루 밥먹고 사는게 더 중요하니까..

"미워도 다시 한번"으로 2004년에 살아났던 그들..
"미워도 다시 한번"이 2006년엔 상대방의 구호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쁠까..
정상적인 민주주의라면 지방자치단체 의석의 90%가 한 정당에서 가져가는 것이 가능할까??
정말로 그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한국.. 정말 이상..신기..한 나라다..
그러니까 말도 안되는 테러나 일어나지.. -.-; 도심 한복판에서.. @.@
진짜로 뭐냐 이게.. -.-;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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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나의 사고체계가 점점 우향우하고 있는 것을 느낀다. 워낙 보수적인 놈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좀 진보적 생각을 하자고 바둥바둥 거렸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뭐 때문인지 요즘들어 다시 보수적이 되어가고 있다. 뭐 그렇다고 수구꼴통 같은 생각을 하는건 아닌데, 이상하게 '결국은 이래야 하는거 아냐?'라는 생각으로 보수성향으로 회귀해 버리고 만다.

경제학을 공부해서 일까? 국회를 나가서일까? 이미 내가 심한 기득권층이어서 일까? 아니면 정말 보수적인게 옳은 건가? 경제학이나 정치학이나 모두 공부하면서 그 '가치중립적'이지 못함에 매우 힘들다. 이런것에 대해 고민하게 될때는 차라리 그냥 이공계에 갈껄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쪽이 무조건 가치중립적이라는 건 아니다..)

더 복잡한 것은 What would Jesus do? 라는 질문을 던질때이다. 가뜩이나 그냥 사회현상만 봐도 복잡한데 이런 질문까지 더해지면 정말이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된다.

30살까지는 flexible하게 살기로 했으니, 지금은 걱정이 안된다만.. 이제 약 5년 뒤에는 내가 어느 길로 내 생각을 정해야 할지 걱정이기만 하다.
또 하나 드는 걱정.. 이 걱정을 지금해도 되는 걱정인가?..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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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Finance 시간에 미국 연금 제도에 대해서 엄청나게 듣고 배우고 토론하고 했다.
막상 한국의 제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니까 조금 답답하기는 한데..

국민연금을 둘러싼 오해 5가지
열린우리당 이석현 의원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즐겨가는 블로그 홈페이지를 링크시켰다.
솔직히 어려운 문제다. 아니,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
이래서 경제의 정치화는 나라 경제를 망친다.

이걸 읽는다고 내가 다 아는 건 아닌데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지만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Bush는 연금 개혁안으로 재선을 했다. 그리고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 다음 대통령 후보들은 어떤 안을 가지고 나올까?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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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12/10 00:29

    저 블로그는 글에 매우 날이 서 있는데.

    • 2005/12/10 03:12

      날이 서있지.. 맞어..
      이런 글이 나를 어느정도 균형잡히게 해줄꺼 같아서..

    • 2005/12/10 11:46

      음, 날이 서 있다는게 아주 그냥 세상의 모든 증오를 다 뿜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다. --;;

    • 2005/12/10 12:44

      ㅋㅋ 그렇게 까지 보이냐?
      그정도로 심해 보이지는 않는데..
      나름대로 새로운 경제모델을 찾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2. 2005/12/10 12:46

    국민연금 기금 굴리는거 만큼 위험한 자산운용(?)은 없지. ㅋ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국민연금 관리공단 본부장(?) 이라나..

    • 2005/12/10 17:53

      미국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surplus를 Unitied Budget이라고 해서 국가 재정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했었지.. 그래서 요즘 난리가 난거지.. additional capital을 만들지 않고 그냥 다 써버리고 bond interest만 받았으니..
      개인적으로는 국민연금이 그냥 썩혀있는 돈이 아니라 어느정도 capital을 만들어 내야할 것 같은데 말이지.. babyboom 세대 이후의 세대가 위험하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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