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로 관심있게 본 미국 대선이었다.. 2000, 2004, 2008..
학교에서 밥 먹을때마다 TV에서 항상 대선 관련 방송이 나왔었고..
중간중간 커다란 뉴스가 있을때 마다 신문에 큼지막하게 실리는 내용들을 보면서, 학교 안에서만 살기 때문에 바깥세상(?)과 거의 접할 기회가 없는 나에게도 미국 대선이라는 것이 조금은 실감나게 다가왔었다.

최초 흑인 대통령의 탄생.. 젊은 미국 변화를 원한다.. Black Kennedy.. 등등..
많은 수식어구를 붙여서 언론들은 이 대선을 평가하는 것 같다.

항상 한가지 의문이 있었다.
만약에 오바마가 백인이었다면 오바마가 당선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솔직히 이번 대선은 who is better?를 뽑는 선거였다기 보다는..
No more Bush.. so.. we need some changes..를 가리는 선거였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변화를 원하는 가운데 '흑인'이라는 점은 매우 매력적인 코드였던 것이다.

이번 미국 대선은 2002, 2007년의 한국 대선과 매우 흡사했다.
2002년과 흡사했던 점은 '변화'를 국민이 원했고, '변화'의 리더로 경험보다는 소신을 가진 리더를 택했다는 점이다..
2007년과 흡사했던 점은 지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상대편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놔도 딱히 먹혀들 수가 없었다.

하지만 물론 다른 점도 많다..
2002년과 다른 점은 정권 교체를 했다는 점이고..
2007년과 다른 점은 그래도 정책대결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보면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걱정과 기대가 교차한다.
2002년 노무현 정부와 같이 소수의 입장에서 권력을 얻어서 정작 새로운 개혁의 정치를 펼 때 반대자의 강한 반대에 눌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다. 또는 이명박 정부처럼 압승을 했다는 이유로 귀를 닫고 개혁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다. 한편으로는 걱정이지만 동전의 앞 뒤면과 같이 기대이기도 하다. 마음 먹고 한 것을 잘 했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균형감을 가져야 하기도 한다는..

결국 문제는 방향이다.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가 다수의 눈치를 보면서 궁극적으로 택한 방법이 신자유주의 물결에 동참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변화의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택한 과거정부를 비판하면서 도리어 더 강하게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것은 더더욱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지만..

한국과 다르게 미국은 세계흐름을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쩄든 세계 최강의 나라이고, 모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인 나라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오바마 정부에서 새로운 합리적인 방향을 잡고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으로 온 세계가 끙끙 앓고있는 금융위기의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낸다면 그다지 많은 일을 하지 않고도 image화되어 영웅으로 칭송받는 Kennedy 대통령이 아닌, 실질적으로 해결을 본 Lincoln 대통령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건 노파심일 수도 있지만.. 경호원들이 정말 신경써야 할 듯 싶다. 흑인 해방과 중점적으로 관련되었던 대통령인 Kennedy, Lincoln 모두 극우파에 의해 사망하였는데.. 이점이 조금 불안한 것은 왜일까.. Political Map의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Florida를 제외한 남부의 모든 주는 Strictly Red (Republic)의 아성임을 드러내고 있던데..


여기서 또 신기했던 것 하나..
비교적 도시화가 된 태평양 연안의 서부주(Califonia, Washington 등)들과 전통이 있는 동부주 (동부 13주), 그리고 산업으로 발달한 오대호 연안(Michgan, Illinois 등)은 항상 민주당 텃밭이고.. 중서부, 남부지방의 농촌(?)쪽은 대부분 공화당이 휩쓸고 있다. (물론 이번에 지형이 많이 바뀌기는 했다만..) 한국처럼 확실히 농촌쪽은 보수적인건가?? 여튼.. 신기하다..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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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06 10:49

    박사과정 선배가..
    "야.. 정말 부시는 미국의 YS구나. 무식한데 인복있지, 금융위기 터트리지.. 막무가내지.."

    그런거 보면 오바마를 둘러싼 지금 미국분위기는 노무현 됐을때 분위기와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한건 매케인이 안되서 다행이라는 사실이겠지.. 지금은 미국 패권의 절대 절명의 전환점인건데.. 매케인이 되었음 이 고비를 넘을 원동력을 가지지 못하고 좌초해버릴 수 있었을거야.
    오바마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니 말대로 공고한 opposition을 넘지 못하고 노무현처럼 지지부진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부시가 워낙 말아먹어서, 변화와 개혁을 통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 갈 내부적인 환경은 마련되었다고 봐. 외부적인 환경이야 말할것도 없지.

    • 2008/11/06 17:09

      세계의 반응이 어떨지가 관건이지..
      모두들 부시 네오컨의 몰락을 환영하는 동시에 한풀꺾인 미국에게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방법을 고심하고 있을듯..
      이미 미국은 경제위기와 두개의 전후처리를 위해 신경을 써야하기 때문에 분명히 예전과 같은 패권을 갖지는 못할듯..
      모두들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겠다만 분명히 누군가가 패권다툼에 뛰어들 것이 오히려 분명해진듯 하다. 오바마는 일단 온화정책으로 외교안보전선에 임할테니..

      진짜로 로마 말기를 보는듯 하다.. 뭐랄까 속주출신의 황제의 탄생이랄까.. 오히려 흑백갈등은 미국 내에서 더 심해질꺼 같기도하고..

      여튼 재미있는 터닝포인트다..
      그나저나 우리 대통령님께서 본인과 오바마가 비슷한게 많다고 말씀하신 것에.. 진짜 껄껄대며 웃었다.. 2008 최고의 개그멘트인듯.. 누가 오바마 정책좀 가지고 가서 설명좀 해 드려라.. ㅎㅎ

축하합니다..

부탁합니다..

다른 것 보다도 기독교인으로서 장로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주십시오.
누가 뭐래도 당신은 한국 기독교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안팎으로 어려운 지금, 당신의 언행, 행동 하나하나가 한국 교회를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장로대통령들은 모두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 또한 온갖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선거를 치뤘습니다.
당신이 했던 해명들, 모든 것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거짓말을 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말해주십시오.
차라리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때문에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욕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통일을 꼭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앞선 행동이나 언행으로 봐서는 당신에게는 통일에 대한 뚜렷한 정책이 없어 보입니다.
대북문제에 있어서 '합리적'인 보수가 되어주십시오.
엄격한 상호주의와 같은 얘기를 하려면 차라리 북한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십시오.

간절히 부탁합니다. 대북정책은 10번 뺨 맞더라도 한번의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게 중요합니다.
통일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입니다.


부탁합니다..

한국 사회를 더 이상 '물질적인 사회'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신이 선택된 것 그 자체가 한국 사회가 어느정도 물질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잘 사는' 나라보다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보이는 돈 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솔직히 당신의 지난 행적들을 보면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 올랐으니.. 기대해봅니다.
경제 살리는 것 보다 사람 냄새 나는 사회 만들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나는 당신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모든 공약이 맘에 들지 않았고, 모든 의혹이 나에겐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렇다는 것이 더욱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지도자의 위치에 세우셨습니다.
기대해봅니다. 어떻게 쓰임받을지..
다윗과 다니엘 처럼 쓰임받기를 기대합니다.. 사울이나 바로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많은 한국교인들이 부르짖던 말..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지도자.."
과연 당신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내가 당신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2007년 12월 19일..
두번째 투표를 마치고..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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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1/05 22:49

    교회는 아주 제대로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고
    제대로 물질주의가 패권을 잡은 것 같고
    대북정책은 보다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결과적으로 그는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구먼..
    1년도 안 지났는데, 참..
    재밌네.

결국 국민은 노무현을 선택했다.
1200만여의 국민은 안정보다는 개혁을 원했고..
밀실정치, 낡은정치, 기득권정치를 거부했다..

내가 2000년 4.13총선때 부산에서 출마하여 지역주의에 좌절한 노무현씨를 처음 보았고..
2001년 4월경 '노무현 죽이기'라는 책을 읽은 후로 노무현씨를 좋아하게 되었다.
처음으로 정치인을 좋아해 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솔직히 민주당 경선때 노무현씨가 출마하는 것을 보고..
나는 당연히 떨어질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회창에게는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아닌 차기 대선에 나오지 왜 이번에 나왔을까 하는 아쉬움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완전한 실수였다.
나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조중동 언론에 눈이 가리워 후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리라 생각했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은 내가 생각했던 이상이었다.
20,30대의 정보력.. 은.. 종이신문의 왜곡보도를 충분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선거의 의의 몇가지로 생각해 봤다.

1. 국민의 의식수준의 변화

  솔직히 과거 선거는 네거티브 전략, 의혹 공방, 지역감정, 언론의 왜곡/편향 보도 등에 국민들의 지지가 이리저리 흔들렸던 것이 사실이다. 북풍이 한번 불면 표심이 흔들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당을 옮기면 사람들의 표 또한 움직이고, 당내의 보스정치를 반대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묵인해주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치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때는 정말 많이 달랐었다. TV 토론회를 보면서 정책을 정확히 분석, 평가하는 시민들의 모습, 언론 보도에 치우치지 않고 그 속 뜻을 파헤칠 줄 하는 모습, 의혹/비리 폭로에 끄덕하지 않는 시민의 모습, 북풍을 예전처럼 반공개념으로 보지 않고 어떤 영향이 끼칠지 한번 더 생각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이번 선거의 혁명을 일으킨 것 같다.

  선거 기간 내내 조선일보의 어마어마한 편향적 보도태도, 특히 마지막날 정몽준 씨의 노무현 지지철회 선언을 대서특필하며 적은 사설은 나의 분노를 자아내게 했다. 직접적인 말은 안했지만 거의 '국민은 이제 더이상 노무현을 지지해서는 안된다'는 논조의 글은 정말이지 조선일보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듯 했다. 당시 노후보와 정몽준씨의 어두운 표정을 사진에 담아 1면에 올린 것도 의도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듯.. 이런 신문이 우리나라 신문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원통할 따름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해냈다.!!


2. 지역감정 보다는 세대차, 학력차 -> 곧 정보화차이

  이번 선거 역시 지역색이 많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영남 지방에서 2,30대의 6~70%는 모두 노무현을 지지했던 것으로 보아 영남지방에서의 노무현의 30%득표의 힘은 2,30대에 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2,30대가 노무현을 많이 지지했고 5,60대는 이회창을 많이 지지했다. 예상했던 대로 40대가 캐스팅 보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단순한 세대간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선거날 밤에 유시민씨가 TV에 나와서 한 말인데, 이번 선거에서 세대간의 대립이 나타난 것은 단순히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 '정보수집력'의 차이다라고 했다. 2,30대는 인터넷 등을 사용함으로서 정책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어 웹상에서 토론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넓혀간 반면, 그에 뒤쳐지는 5,60대는 종이신문과 방송의 보도로만 자신들의 지지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보수언론이 지배하고 있는 현 신문,방송 시장에서 5,60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거의 정해졌다고 본다. 그리고 대졸, 고졸 학력자들은 60 :40의 비율로 노무현을 지지한 반면, 중졸 이하의 학력자들은 70:30의 비율로 이회창을 지지한 것으로 보아 이 역시 정보수집,판단 능력의 차이로 보인다.


3. 즐기는 정치의 등장

  이번에 TV를 보면서 내가 군인이 아니었다면 나도 선거 유세를 했었을텐데라는 아쉬움이 몰려왔었다. 노란 풍선, 목도리를 하고 노무현을 지지하는 노사모 회원들의 모습.. 과연 이전 어떤 정치인들의집회에서 저런 모습이 보였었을까 싶다. 선거 자원봉사자를 떠올리면 일당받고 어두운 얼굴로 인사하던 아줌마들의 모습, 유세시 옆에서 박수치라는 사인 나오면 막 환호하던 수동적인 모습들.. 이런 모습들만이 보였는데, 노무현씨 유세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아줌마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부부가 아이와 함께 나와서 연설을 듣는 모습, 보수 한푼 받지 않아도 좋다고 따라다니는 노사모 사람들, 자발적으로 돼지 저금통에 후원금을 내는 성의.. 이런 것이 보인 것이다.

  정치를 즐길 수 있다는 것.. 부패했다고 해서 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만이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이번 대선이었기에 2,30대의 투표율이 급상승했던 것이며 많은 대학생들이 투표에 참여했던 것이다. 그래서 대학 내의 부재자 투표소의 설치도 가능했던 것이고, 핸드폰 문자 메세지를 통한 유세장 참여도 가능했던 것이다. 유세장에 모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야말로 '희망'이 보였다.


4. 조직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선례

  선거 당시 민주당은 파탄이 나있었다. 제대로 선본위도 준비되지 않았고, 당내에서 노무현씨를 지지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국민경선때 당에서 노무현씨를 지지했던 사람은 단 1명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경선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여러 상황을 통해서 노무현씨는 자신의 지지자를 점차점차 만들었으며 이전과 같은 보스가 아닌 동지의 모습으로 선거를 이끌었던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대통령 후보라 함은 당내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당의 후원으로 선거를 이끄는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당에서는 외면 받았으나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국민의 후원으로 선거를 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서 대통령은 우리와 다른 정치권에서 썩도록 썩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향한 마음과 국민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면 좋은 정책을 가지고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많은 변화를 낳은 이번 16대 대통령 선거..
결국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되었는데..
앞에 헤쳐나갈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는 듯 싶다..

우선 걱정되는 것이..
집권당이 극소수의 당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민주당 내에서 노무현씨를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분이
선거기간 동안 완전히 구분이 되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다독일지가 또한 관건이다.

특히 노무현씨를 반대한 대다수의 민주당원은..
과거 보스정치를 통해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이기에..
노무현씨가 표방하는 개혁정당에 과연 참여할지.. 참여한다하면 그들의 과거 모습을 버릴 것인지가..
매우 궁금하다..

정몽준씨와의 관계는..
처음에 걱정했지만 정몽준씨 스스로 차고 나갔기 때문에..
생각외로 쉽게 해결될 것 같다.
서로 생각이 안 맞는 사람끼리 합쳤었기에 이전 DJP연합과 같이..
DJ의 개혁을 JP가 발목잡을까 염려했는데..
정몽준씨는 더이상 아무 말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노무현씨에게는 결과론적으로 오히려 더 잘된 일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내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기대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그동안 억눌렸던 서민들의 대통령을 표방하고 나섰기에..
대한민국의 수많은 서민들이 바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독재국가가 아닌 이상..
대통령이 한다고 해서 100%되는 것은 아니다.
입법을 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한나라당의 제지를 받게 될 것이 사실이기에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다.
부디 좋은 대화와 타협의 정책을 많이 낼 수 있기를 바란다.

12월 19일 하루 종일 나는 너무나 기뻤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고..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새로 뽑힌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를 위해서 더더욱 기도할 것이다..
거기에 그가 하나님을 믿도록 기도할 것이다..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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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05 10:03

    6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글을 다시 돌아보니..
    역시 그때 생각했던대로 엄청난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07년 대선을 다시 생각해보면..
    2002년에 '발전'되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모두 뭉개져 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타까움이 더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나보다..

내가 노무현씨를 좋아하게 된 것은 2001년 중반쯤부터였다.
그 전까지는 그냥 신문에서 노무현이란 사람이 부산 국회의원 선거에서 탈락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 했다는 기사정도만으로 이름을 들었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좋다 싫다 할 것도 없었기에 생각에서 지웠었는데..
2001년 중반쯤 '노무현 죽이기'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사람을 주시하게 되었다.
약간은 지나칠 정도로 노무현씨 편을 든 책이기는 했지만..
노무현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나에게는 많은 정보를 주기에 충분한 책이었다.

지난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된 노무현씨를 보면서..
이 사람은 일정한 노선을 계속적으로 달려온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서민을 대변한다'는 그 노선 하나로..
모든 정책이 일관성을 가지는 노무현씨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현재 노무현씨와 정몽준씨간의 단일화가 진행중인데..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내가 노무현씨를 좋아하는 이유를 정리하고 싶었다.

1. 정치 관련

 노무현씨가 주장하는 자신의 최고 정치 선택은 3당합당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당 합당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군부세력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고 정치권에서의 자연스러운 은퇴를 가능하게 했으며, 군부세력이 가지고 있었던 막강한 권력, 부, 명예를 고스란히 민간에게 넘기게 되었다. 그것도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그로 인해서 군사독재로 인한 부패와 비리는 이른바 민주화 세력에게 그대로 넘겨져 악습의 세습이 그대로 반복되게 되었고 권력에 빌붙어 살았던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었다. 물론 3당합당 덕분에(?) 문민정부가 쉽게 들어서기는 했지만, 87년 민주화를 이루었던 민주화세력의 양분을 낳게 되었다. 그로써 영남, 호남의 분열을 더욱 촉발하게 되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노무현씨가 3당합당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화를 이룬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증명한다.

 그리고.. 노무현씨가 주장하는 지역갈등해소문제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3번이나 부산지역에 공천을 받아 몸으로 부딪혔다. 3번 모두 낙선이라는 아픈 경험을 가지게 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 모든 당에서 보여지는 지역 감정에 의한 공천 및 당선을 노리는 국회의원들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보통 다른 후보자들은 자신이 이곳 태생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지역감정해소'를 운운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선 이상을 넘지 못한다. 이회창씨가 충청도 예산 태생이라하여 이회창씨 스스로 충청도 행을 택할 것인가? 아마 이회창씨는 쉽사리 그런 결정을 내기 힘들 것이다. 이 차이가 지역 감정을 해소하려하는가, 지역 감정을 이용하려 하는가를 구분짓는다 할 수 있다.


2. 남북문제 관련

 아마 남북문제 관련한 것이 내가 노무현씨를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할 수 있다. DJ 정권의 통일방법을 그대로 계승한다고 한 것에 지지를 표한다. 남북문제는 어디까지나 냉전시대의 '반공' 논법으로 해결 할 수 없는 사정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회창씨와 한나라당, 그리고 조선일보 등의 언론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과거 군사시절의 유산인 '반공'을 끝까지 유지하려 한다. 그래서인지 '북풍'이 야당에게 유리한 초유의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북한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퍼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것이다. 북한에 도로를 놓고, 기름을 제공해주고 하는 것을 '퍼주는 것'이라 하면 통일 후의 막대한 비용이 한번에 들어가는 위험부담은 어떻게 감수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상호주의'라는 것을 들면서 우리가 이것을 줄테니 너희는 이것을 내놔라 하는 식의 태도는 북한의 변화를 절대로 이끌어 낼 수 없다. 북한의 지금까지의 태도나 행동을 보면 상호주의로서는 절대로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되겠지만 '1을 주고 1을 받는 것'은 힘들고 '5를 주고 1이라도 받아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북한 스스로도 자신의 체제가 한계점에 다다라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들은 지금 북한의 체제가 무너진다해도 지도층의 특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원하기 때문에 변화를 꺼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통해서 북한의 작은 변화를 유도해 낸다면 눈으로 보이는 1:1의 교환보다 더 큰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저자세'가 아닌 어디까지나 전략적인 방법이다.

 우리와 북한이 전쟁을 한다해도 현 전력상으로 북한은 우리에게 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병력은 더 많다 해도 무기의 질이나 전쟁지속가능능력에 있어서 남한이 월등히 앞서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의 지원을 남한이 더 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북한도 쉽사리 전쟁카드는 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을 지나치게 자극해서 국지적 도발이나 너죽고 나죽자라는 식의 전쟁을 유도한다면 그것은 필요없는 전력 소모를 남한측에 가져오는 것이다.


3. 경제 관련

 노무현씨가 주장하는 '서민들의 대변자' 논리는 그의 정책에서 보면 알 수 있다. 성장 위주보다는 분배위주의 정책을 과감히(?) 제시하는 노무현씨의 과감성이 신기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성장 제일주의'의 환상에 모든 부작용들을 묻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유럽 선진국가에서는 한번쯤 모두 겪어 보았던 사회주의적 정책은 모두 '빨갱이'로 몰아붙여 말한번 꺼내지 못하고 정책 실현한번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우리나라에 한번도 적용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공산주의자', '빨갱이'라고 몰아붙였던 '분배위주'의 정책들.. 노무현씨는 그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고 대통령후보로서 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대선후보들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 놓기는 했다. 하지만, 이회창씨는 누가 뭐래도 재벌과 결탁되어 있는 후보이다. DJ도 그랬고, YS도 그랬고, 정몽준씨야 두 말할 것 없지 않은가.. '성장 우선'의 논리의 대표적인 심볼.. 재벌.. 정치가는 그 수명에 한계가 있지만 재벌은 죽을때 까지 그 권력과 특권을 누리기에 우리나라의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재벌들의 몸 불리기를 위해 '국산품 애용 운동'과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등이 마구잡이로 행해졌음을 부인 할 수 없다. 내수품과 수출품의 품질 차이는 이미 알려진지 오래되었고, IMF 때 날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언론을 통해 교묘히 빠져나간 것도 재벌이다.

 노무현씨가 부르짖는 재벌 개혁.. 국가가 경제에 왜 간섭하냐고 몇몇 경제학자들은 말하겠지만, 국가가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을 경우 간섭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재 재벌문제로 인해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무의식적으로 재벌 편을 들고 있다. 이때까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을 조금이나마 바꾸어 생각해보면 잘못된 부분을 많이 발견하고 있을텐데 어렸을때부터 주입적으로 보고, 배우고, 들어왔기에 쉽게 그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권영길 후보와 같은 노동당을 왜 지지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을 것이다. 내 스스로는 급진적인 개혁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쉽다고 생각했기에 중간 단계로 노무현씨를 지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노동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정치적 기반이 심각할 정도로 취약한 노동당이 정책을 수행하기 힘들 것으로 생각되고, 국민들에게 그만큼 호소력이 아직은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한 기에 국민적 동의 또한 얻기 힘들 것이다. (고정관념 때문에)..

 잠바만 입고 다니고, 앞치마 두르고, 시장 찾아다닌다고 서민들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내놓을 줄 아는 후보가 진정한 대통령 감이라 할 수 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재벌 기업들의 배를 채워주기 위한, 그리고 그들의 자금을 얻기위한 정책을 속에 가지고 있는 후보는 자격이 없다..


내가 봤을때 가장 중요한 3가지 분야에 관련되어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밝혀보았다.

군에 있는 상황으로 인해 구체적인 정책을 일일이 비교하고 따져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몇시간 뒤면 발표 될 단일화 후보때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고..

12월 19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때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고 싶다.

Posted by MokaH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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