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4/11 12:39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등록금 절반 인하, 당신의 생각은?"이라는 제목으로 토론방이 열렸다.
이 '등록금 절반 인하' 주제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정책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내 생각에 대해서 조금 적어보면..
한국 교육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던 것이기는 한데, 이 문제랑 연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위 제안중에 국가차원 장학 기금 창설, 삼성 8천억원 사용,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적극적 찬성이다.
하지만, 사병월급의 20만원까지 증가 부분은 그 재원을 과연 어디서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방만한 정부 운영을 줄이면 된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그 원칙대로는 타당성이 있으나, 방만한 정부운영을 줄여서 다른 곳에 쓰려는 돈이 너무 많은 것이 그 주장의 맹점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지방대의 지원 문제는 솔직히 대학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서울 집중 구조에서는 정말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KAIST, 포항공대 등) 서울에 있는 대학과의 경쟁 자체가 힘들다. 이것은 그 대학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서울/지방을 나누어 구분짓는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한 지방대의 경쟁력은 생기기 힘들다고 본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학위를 '부'로 산다는 국민적 정서의 반대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한 사람의 등록금으로 10~20명의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면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에 이익이 아닐까? 그리고 요즘은 그냥 학교에 들어왔다고 해도 실력이 없으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명문대 나왔다고 무조건 취직되는 시대도 지났기에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점 중에 하나는 기여입학을 하게 되면 소위 몇몇 명문대에만 돈이 집중되게 될 것이기에 학교간 격차를 더 벌리게 될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계속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기부금의 일정액을 대학세금 형식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대학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돌리던지 등의 방법이 생겨야 기여입학제가 가능할 것 같다.
솔직히 바라는 바는 대학 정원이 팍 줄었으면 좋겠다. 적은 인원이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좀 더 양질의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대학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금도 모이게 될 것이고, 재정문제도 해결 될 것이라 생각된다.(지금처럼 등록금 의존율이 70%에 달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기부금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여기저기 난립해 있는 대학과 많은 대학정원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학력 실업자들을 양상해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실업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통해서 직업적 전문가를 더 많이 양산해 내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 물론, 국민적인 정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자녀는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변해야 하는데 과연 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등록금 절반 인하' 주제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정책으로 제안한 것으로 그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주호 의원 제안 읽기 (클릭)
내 생각에 대해서 조금 적어보면..
한국 교육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하고 있던 것이기는 한데, 이 문제랑 연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위 제안중에 국가차원 장학 기금 창설, 삼성 8천억원 사용, 대학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적극적 찬성이다.
하지만, 사병월급의 20만원까지 증가 부분은 그 재원을 과연 어디서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방만한 정부 운영을 줄이면 된다고 하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그 원칙대로는 타당성이 있으나, 방만한 정부운영을 줄여서 다른 곳에 쓰려는 돈이 너무 많은 것이 그 주장의 맹점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지방대의 지원 문제는 솔직히 대학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고 본다. 서울 집중 구조에서는 정말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KAIST, 포항공대 등) 서울에 있는 대학과의 경쟁 자체가 힘들다. 이것은 그 대학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서울/지방을 나누어 구분짓는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한 지방대의 경쟁력은 생기기 힘들다고 본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학위를 '부'로 산다는 국민적 정서의 반대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한 사람의 등록금으로 10~20명의 학생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면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에 이익이 아닐까? 그리고 요즘은 그냥 학교에 들어왔다고 해도 실력이 없으면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한 명문대 나왔다고 무조건 취직되는 시대도 지났기에 어느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점 중에 하나는 기여입학을 하게 되면 소위 몇몇 명문대에만 돈이 집중되게 될 것이기에 학교간 격차를 더 벌리게 될 부작용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계속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기부금의 일정액을 대학세금 형식으로 재정적으로 힘든 대학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돌리던지 등의 방법이 생겨야 기여입학제가 가능할 것 같다.
솔직히 바라는 바는 대학 정원이 팍 줄었으면 좋겠다. 적은 인원이 학교를 다니게 된다면 좀 더 양질의 수업이 가능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대학 경쟁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금도 모이게 될 것이고, 재정문제도 해결 될 것이라 생각된다.(지금처럼 등록금 의존율이 70%에 달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에 기부금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여기저기 난립해 있는 대학과 많은 대학정원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고학력 실업자들을 양상해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히려 실업고등학교나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통해서 직업적 전문가를 더 많이 양산해 내는 것이 개인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된다. 물론, 국민적인 정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자신의 자녀는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풍토가 변해야 하는데 과연 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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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기 전에 윤건영 선생님이 소장이시던 시절 경제 연구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 갔었는데, 그때 저 양반이 왔었다. 말 참 잘하더구만.. 그냥 허무맹랑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
정원이 줄을까? 지금의 대학은 학문이 목적같아 보이진 않는데.
정원.. 줄여야지..
학문이 목적이 아니니까.. 좀 바뀌어야 하고..